김봉현 옥중 폭로 파장...여 "공수처 필요" vs 야 "특검"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번에는 검찰과 야당을 겨냥한 폭탄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침묵을 비난하며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 폭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라임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회장이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내용을 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일단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이 연루됐다라는 진술을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먼저 이 문제가 이강세 씨 재판에서 김봉현 진술로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고요. 청와대에서 돈을 전달했다라든가 그리고 실제 이강세 씨하고 김봉현 씨, 강기정 수석과의 관계에서 김봉현 씨에 대해서는 강기정 수석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로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제, 그저께인가요?

재판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했고 그런 정황과 맞는 내용이 어느 정도 그 입장문에 드러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나 감찰을 통해 확인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김봉현 전 회장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지금 입장문에 밝힌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기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입장문의 요지가 강기정 수석을 검찰이 대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해라라고 한 건지, 그런데 사실 자기는 돈을 안 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보통 고위급들을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로 자기가 수사 단서를 제공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했다는 말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강기정 전 수석을 검찰이 김봉현 사람으로부터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리는 없고 아마도 면담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해서 아마 물었던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읽혀지고 만약에 그 내용이 자기는 주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강 수석을 대면서 이 사람한테 돈 줬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저는 아마 전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전자로 해석을 하신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옥중 입장문을 보여드렸는데 강기정 정무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한 뒤에, 이게 알려진 뒤에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커진 것을 보고 정확한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애초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언급했을 때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걸까요?

[조기연]
글쎄요. 김봉현 씨의 의중까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안이 쭉 입장문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여권 관계자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야권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진술 내용 중에 강기정 수석과 여권과 관련된 내용만 부각돼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사안 그리고 이게 국감에서도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고 주요하게 이 사건의 실체가 마치 정부여당의 비리, 로비 의혹으로 번져가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도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에 가까운 말을 내가 밝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옥중 입장문에 보면 강 전 수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검찰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에게 향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 3명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저희가 YTN 취재진이 직접 전화 연결을 해 봤는데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윤기찬]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검사들이 나와서 같이 술 마셨다는 부분은 조금 믿기 어렵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라임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금감원이 라임의 이상징후를 입수한 것이 2월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건 믿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는 공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 공판과정에서 본인이 검찰에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법원이 거의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위한 배경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판 전략상.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문건 작성을 9월달에 했다고 해요. 9월달에 해서 지금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 수석과 관련된 증인신문 시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전달자의 문제인데 변호인이 여럿이 있나 본데 그중에 이 사람의 변호인 중에서도 이 문건을 공개한 그 변호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검찰의 검사들 이름이 거명된 마당에 검찰한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차제에 여야 가리지 말고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검사들에게 술 접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검사들 중에 한 명이 실제 라임 사건을 맡게 되는 수사팀으로 됐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그중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제가 듣기에는 전직 의원 이런 분이 아니고 정치에 뜻이 있어서 출마를 했던 분 같아요.

제 추측컨대. 그런데 그 사람이 변호사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금융권 로비를 정치인 자격으로 했던 것인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를 열심히 할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격으로 본인이 돈을 건네준 것인지가 불명확하지만 그 사람 이름이 거명되는 것 같고요. 그건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에 그런 걸 수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위법성 여부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구속 요건에 충족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이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라는 것이 연줄에 의한 로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문제 됐던 부분은 권력에 의한 로비거든요. 예를 들면 김봉현 씨가 일부 언론에 이전에 나왔지만 회삿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람과 관련해서 총영사관의 조치를 해 놨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행정관이 문건 빼돌리고 그래서 구속되고 재판 받고 있잖아요.
1심에서 4년인가 나왔는데 이런 권력형 로비에 대한 본질이 마치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인사 누구 봐주고 안 봐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과 연결 짓고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실은 진실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름이 가뜩이나 라임 사태가 복잡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운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여든 야든 나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진실공방, 사실관계만 확실하게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밝힐 수가 있을까요?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을 최초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예를 들어서 강기정 수석의 문제라든가 청와대 행정관의 문제, 파견된 검찰 관계자 정도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권력형 비리로 단정해 놓고 최근에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검찰청에 항의방문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당연히 이것은 권력형 비리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기 범죄이고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누구든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을 해 놓고 그쪽으로만 접근시키다가 지금 김봉현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아직까지 정확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권력형 비리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 관계된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검사들 언급 관련해서는 물론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있으니까 감찰 결과에서 어느 정도 실체에 대한 확인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쭉 돌아보면 이 사건,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게 남부지검 형사6부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2월 9일에 윤석열 총장, 검사 추가 파견 요구를 해서 파견이 됐고 3월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라임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5월경에 기소가 이루어진 거죠. 또 같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검사 파견이 이루어진 게 신라젠 사건하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죠.

그 검언유착 사건이 그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 검사장 문제도 결부됐고. 그러니까 왠지 지금 김봉현 씨가 입장문을 통해 했던 내용들이 꽤 그 당시 수사 상황이나 신라젠 사건 또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부지검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의혹들은 이미 제기된 바가 있고, 그런 부분과 결부시켜보면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사라든가 변호사가 정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특검이나 이런 새로운 절차를 지금 해야 되느냐, 저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사안을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윤기찬]
특검으로 해결할 일이죠. 공수처는 사실 검찰의 다른 면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의 구성 논리를 보면 물론 여당이 법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치권, 특히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과연 이것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논란거리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승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구성해서 출범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할 필요 없이 지금 국회에서 동의하면 특검 가능한 거거든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정치권력에 로비가 있었든 아니면 관에 의한 로비가 있었든 로비를 시도한 것들은 종종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그 행정관에 대해서 이미 감찰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을 국민이 곧이 곧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행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부실 감찰의 의미가 있는 거고 해서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차제에. 검사들 이름도 나온 마당에 검찰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감찰을 통해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까지 간다, 지난번처럼. 지휘권을 박탈한다, 이렇게까지 만약에 목적을 두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넘어선 거고요.

법무부 감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법무부 감찰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법무부 감찰은. 대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데.

이것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검과 같이 감찰을 해서 감찰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감찰은 이미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이건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까지 정리가 되신 건가요?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사실 공수처 구성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추천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그런데 현 법에 의해서 마치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을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원래 현행 개정된 법에 의하면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야당은 그것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나오지도 않은 처장의 중립성 문제라든가 청와대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감찰 이후에 검찰 내부의 수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이건 특검이라는 것은 당장 합의해야 된다고 하지만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게 특검 수사 자체만을 위한 정치적 논의가 될 것이냐?

또 다른 정치공방이 계속될 것이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1조 원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진실을 밝혀드리고 이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뭘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특검이라든가 이런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미 수사 기관, 감찰 등 있는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이런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도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옵티머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옵티머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정면도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사실 부담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죠.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돼 있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수석급이든 그에 관계 없이 청와대에 있던 변호사가 관여된 이상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됐든 청와대 입장도 마찬가지고 당도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관계, 관계 없이 책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범죄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하게 정부 공공기관들에 투자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실체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진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하게 살펴보라라고 했는데 지금 투자한 공공기관과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어디어디인 건가요?

[앵커]
전파진흥원이 748억 원이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30억 원, 한국마사회가 20억 원, 그리고 한전도 또 있더라고요. 10억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공기관에서 신규 펀드에 이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마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금 운용하는 담당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 행정관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것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투자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애초에 이 펀드가 투자한다고 대외적으로 광고를 했던 것은 공공채권에 투자한다고 했고 안전하고 그런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투자기관에서도 조사하고 확인하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전파진흥원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게 실무진과 윗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윤기찬]
전파진흥원의 기금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한 중소기업체가 갖고 있는 매출채권을 매입해서 이것을 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사채권은 대부분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쉽게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어요, 등록만 돼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3%의 이익을 준다는 것은 본인도 5%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것인데 5% 정도를 싸게 해서 이 채권을 팔 회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속을 수 있다고 쳐요. 공공기관에 기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판단을 못할까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기금 운용하는 부서들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뭔가 연줄이 작용했거나 로비를 받았거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에 투자한 펀드다라는 게 홍보가 되면 일반인들은 더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조성한 펀드를 금융위가 승인해 준 겁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49명 이하로만 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다른 사건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해 주시는 것이 수사기관이 조금 더 압박을 느끼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사에 관련된 말씀은 안 하시고 계세요.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협조하라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기는 했는데.

[윤기찬]
청와대가 협조하라는 거죠.

[앵커]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이야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윤기찬]
늘 해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투자뿐만 아니라 유력인사들의 투자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구마줄기처럼 끝도 없이 나온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권사 직원이 CMA 이자보다 수익률이 나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 현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별로라고 했는데 이게 단기 상품이라서 잠깐 맡겨뒀다가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겠습니까?]

[앵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를 했다가 환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거 그냥 단순 투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해명 그대로로 보여지고요. 진영 장관도 마찬가지신데 이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자체가 이해충돌이나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 펀드, 특히 옵티머스 펀드는 애초 설계 시부터 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판매될 때는 어느 정도 신뢰성과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서 판매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증권회사 직원들의 투자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매를 통해서 회수를 했지만 진영 장관께서는 아마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기연]
네, 그러니까 그 말씀 해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아들 명의로 해서 모두 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나도 이 사기의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윤기찬]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되셨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녹취록에 보면 김재현, 이혁진 씨의 갈등 과정에 마치 여기에 투자한 분들의, 공직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이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연결이 있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하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사모펀드는 사실 49명 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모하고 다르게 간접 투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적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것은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금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모펀드가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접투자로 받아들여서 신고 의무가 없게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가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직자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펀드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공모가 아니라서 몇 사람한테만 사사로이 접근해서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도 투자했다, 이렇게.

그런 점을 볼 때는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NH투자증권이라는 상당히 견고한 증권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걸러내지 않은 거다, 이건 외압이다, 분명히 뭐가 있다고….]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이 부실하거나 부족해서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건데 이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번지잖아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 그러면 박근혜 정권 권력 비리에요? 금융사기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엔 옵티머스 사장과….]

[앵커]
권력형 비리냐 아니면 단순 금융 사기냐, 이런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자체가 이례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의혹이 상당히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금융사기는 맞아죠. 그런데 금융사기가 버젓한 NH투자증권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하나은행에서 이걸 잡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판매한 기금은 수탁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탁결제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비 등을 통해서 묵인 내지 방조가 없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녹취록도 나오지만 또 행정관도 연관돼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권력형 비리의 조짐은 있어요.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국민께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또 검찰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규정 짓는 것도 상당히 모순된 거예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권력형 비리의 단서들이 있으면 파헤쳐서 결과론적으로 아니었네라고 하면 되지 지금 이건 권력형비리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야당처럼 권력형 비리의 단서들이 있으니까 더 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일관된 요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모 전 행정관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행정관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양쪽 다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나오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집중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시는 기본 논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 투자회사에 투자 의혹에 상당한 의혹과 의문이 있다.

이 부분까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사기로 이어진 것에 있어서 권력형 비리로 볼 만한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라도 나온 게 있나요?

[윤기찬]
있죠.

[조기연]
어떤 게...

[윤기찬]
청와대 행정관 이름 3명이 나오잖아요.

[조기연]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불완전판매에 있어서 이 행정관의 문제를 결국 증인으로 불러냈으니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사건이 이 정도의 피해 규모를 발생시키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진 이 정도 규모의 사기사건이 청와대 행정관의 정도의 지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청와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실제 유력 인사가 투자 과정, 펀드 모집 과정,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에서 무마를 한다거나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입된 내용들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야당 인사도 개입됐다는 어쨌든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여당,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로 단정하고 이 사건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이 사건을 그렇게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국감을 통해서도 계속 이걸 정쟁화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이 행정관이 국회에 나오는 이상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든 야든 관계 없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에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물어서 책임이 있다면 사법처리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책임이 있다면 드러나는 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정도 지금 드러난 사안을 가지고 이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정도까지 전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인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관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는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관여가 돼 있으면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엄히 다스려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설계 단계, 판매 단계, 무마 단계, 그 어느 단계에 있어서라도 만약에 관이 부적절하게 개입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이죠.

이걸 왜 주도적 역할을 안 했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로 안 본다, 저는 그런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사기가 일어난 것만큼은 분명하고 여기에 과연 어디까지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