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오늘 긴급 임시회의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엽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감찰 위원들의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2일) 열겠다고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