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기죄 재판 5만 건 육박...전년 대비 13% 증가

지난해 사기와 공갈죄 관련 1심 재판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 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3%, 만3천여 건 늘어난 26만 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기와 공갈죄 재판이 4만9천8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13% 이상인, 5천8백여 건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도 전년보다 37% 이상, 만천여 건 늘어난 4만2천백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절도와 강도 재판은 1만2천6백여 건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8.4%로, 1976년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불구속 재판 기조의 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검찰의 구속수사 자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