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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2021.10.25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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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란 이유입니다.

이르면 내일 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토요일인 지난 2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손준성 검사가 처음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한 5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여러 차례 소환 불응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뤘단 겁니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해 총선 전인 4월 3일 김웅 의원과 통화한 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라고 말해, 고발장 작성 등을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다소 전격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 청구이고, 영장 실질심사 때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면서도 물증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검사가 '겁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메시지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석 일자를 늦추거나 예정된 일자에 출석을 불응하는 건 수사 회피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미룬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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