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신속·공정 수사' 일선 청에 지시

대검찰청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려 '검수완박' 시행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의 수사 미진과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또, 모든 선거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한 동일한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만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은 선거사범의 수사·기소 등 업무수행 과정에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면서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