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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타이완 군사개입"...美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

2022.05.24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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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 침공 시 타이완에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개입도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했던 약속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백악관의 해명을 따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약속을 반복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이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타이완관계법에 따른 약속을 강조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 개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사개입이 거론되면서 미국 정부가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셈이지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중국으로서는 반발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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