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꼭꼭 숨어라..대통령실 예산 보일라?

뉴스 2022-09-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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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빈관 신축 예산 공방.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간 설전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정부 예산 최종 확정단계 대통령께 보고드리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빈관 신축 사업) 대통령께 말씀드렸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아니, 이 (영빈관 신축)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총량이나 기조 그리고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서 중요한 사업 결심받는 것을 보고 드리지 개별사업에 관해서 전부 하나하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국기문란 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고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기재부하고의 협의된 결과 등등은 안의 내부 여러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답변이 조금 논란이 됐는데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김근식]
저도 자세한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 관련된 항목들을 대통령한테 일일이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보고하지는 않겠죠.

[앵커]
그런데 영빈관이잖아요.

[김근식]
그러니까요. 일일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실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올렸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론적으로 그건 맞다고 보고. 그러나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한 대통령실의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안을 올렸다든지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결정해서 기재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이 안이 결정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건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죠. 이것이 만약에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야당이나 국민이 알게 되면 논란이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건의하거나 이거는 새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대통령께 의중을 물어봅시다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서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대통령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경호실에서 요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기재부랑 협의해서 그냥 878억을 올린거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실의 자체 체크 기능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일이 예산 하나하나 보고하는 것보다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는 부분이 문제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참모들이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빈관 누가 쓰죠? 대통령이 쓰는 거죠. 영빈관을 쓰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지 여부를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전에 왜냐하면 행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알 거예요. 불편하다라든지. 상식적으로 지금 수석도 몰랐다고 그러고.

[앵커]
대통령 비서실에서 8월에 기재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오늘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비서실이 했다는 얘기는 비서실장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 영빈관 어쨌든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알아서 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며 지금 말씀 맞습니다. 예산 일일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쓰는 거 다 보고 안 하죠. 하지만 직접 그 행사를 주최하고 관리하고 쓰는 사람한테 그걸 보고 안 한다, 대통령실에서. 그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오히려 보고 안 했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비서라든지 수석들이 무단적으로 한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영빈관을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조금씩 파악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앞으로 조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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