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야, 안보 위기 우려 속 책임론 '네탓' 공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밤 북한 도발을 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면서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김원이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원이]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요즘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빈발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의 경제 발전과 평화와 정권유지는 무력도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교류와 협력 소통, 평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요즘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발언들이 좀 과한 것 아니냐. 안보 포퓰리즘에 기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앵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SNS 글을 올렸는데 북핵 위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작품이다, 5년 사기극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최형두]
사실 민주당이 김원이 의원님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가 없는 문제고요. 안보는 정말 비상입니다. 그리고 6.25 남침 이후로 가장 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긴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9.19 군사합의도 다 짓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얼마 전까지 집권했고 또 지금 국회에서 막강한 다수당의 대표가 지금 당면하고 임박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걸 갑자기 국내용으로 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뭔가 합의와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합의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인데 북한이 그걸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사자로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론도 통일되고 이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내부의 국론 통일, 또 안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네 탓을 하면 안 되고요. 푸틴의 막강한 핵무력을 상대로 젤렌스키가 잘한 건 뭡니까? 똘똘 뭉친 안보태세 아니겠습니까?

[앵커]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김원이]
보시죠. 우리 민주당의 우려가 그냥 거짓이 아닌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하자, 파기하자. 그다음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자. 이렇게 나왔어요.또 김기현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시죠, 지금. 핵무장의 길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시면서 자체 핵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핵무장 관련한 논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끼칠지. 특히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노리시는, 지도부의 입성을 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할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국민의힘 내에서 제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최형두]
그 문제는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해 보는 시점이 된 겁니다, 지금. 9.19 합의 어겼지 않습니까? 또 비핵화 선언 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김원이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핵이 아니라 평화와 교류를 정말 남북이 공존을 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왜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이 나왔냐면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전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한미일 핵, 미사일을 쏠 때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 해상훈련을 우리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곳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친일몰이니 무슨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니 하는, 정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로서 야당은 오히려 북한에 이 문제를 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김원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잘못된 얘기고요. 보시자고요. 조야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미국 조야의 의견을 비롯해서 국내 의견을 살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술핵 재배치의 길을 열어둔 걸로 지금 해석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이미 미국에서도 존 커비 미 국가안보회의의 조정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목표는 유일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여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물론 그건 있어요. 곧 있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초강경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호소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가서는 지나치다, 선을 넘는 거다. 나중에 당대표 된 다음에 그거 어떻게 주워담으려고요.

[앵커]
지금 한미가 물밑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결론 날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감사원 감사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하다가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어젯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은폐, 왜곡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이 자체가 감사 자체가 하명감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북 판단,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김원이] 그런데 어제 밤 늦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원에서. 뭐라고 보내왔냐면 이게 중간 감사 결과 보고가 아니라 수사 요청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수사 요청은 웃긴 얘기거든요.

중간 감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상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감사 결과를 공포하고 공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시작 자체가 사무총장의 독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어서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앵커]
최재해 감사위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원이]
최재해 원장의 발언이고 감사위원들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중간 감사 결과라고 하는 공식 표현을 못 써요. 그래서 수사요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요청이라고 하는 꼼수 명칭을 붙이고 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서해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월북을 속단한 거 아니냐.

[앵커]
월북을 속단한 측면이 있다 정도.

[김원이]
그런 정도 말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수사 요청을 했어요, 여러 분에 대해서, 여러 분을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이미 이분들 수사하고 있어요. 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어제만 해도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했어요. 이미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 요청을 한 꼴이에요.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저는 진짜 그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

[앵커]
감사원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형두]
법사위에서 어제 논란이 있었고 정당한 근거에서 한 겁니다. 과거 정당에서도 급할 때 한 적이 있었고 더구나 이 사안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게 아닙니다. 월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주홍글씨입니까? 월북이라는 것은 피해자야 세상을 떠났지만 그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형벌입니다.

그걸 월북이라고 청와대가 당시에 속단을 하고 당시에 해경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판단이 다르고 다른 정황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정부나 또는 지금 우리 당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피해자 형과 가족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이런 데 다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앵커]
해경의 발표 내용이 최근에 뒤집혔잖아요. 월북 가능성이 높다, 배제하지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올해 또 발표 때는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감사원 발표 내용에 그 당시에 구명조끼라든지 슬리퍼가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원 발표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김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 첩보가 무엇이고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정보는 뭐냐 하면 특정한 평가를 내린 사실들이에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첩보는 뭐냐 하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정보를 담은 여러 정보들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취합하는 게 첩보입니다. 그리고 그 첩보를 통해서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사실에 접근해 가죠.

[앵커]
최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월북 판단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원이]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는 그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지금에야 다시 조사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면 신빙성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기존의 판단을 바꿀 수 있죠. 항상 그래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첩보를 받았는데 이게 확인해 봤더니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폐기합니다.

[앵커]
당시에 월북 근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게 남한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CCTV 사각지역에 슬리퍼가 있었고 월북 의사 표명이 있었고 발견 당시에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다라는 내용인데 감사원 확인해 보면 구명조끼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구명조끼였다는 거고 슬리퍼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경의 발표 내용과 좀 배치되는 거예요.

[김원이]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북한 이북지역에서 발생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실과 어떤 정황을 담은 사진이라든가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첩보에 의존한 거고 그 첩보를 가지고 진실에 접근해 갔는데 그 진실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첩보라고 믿었던 첩보들이 폐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첩보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폐기된 첩보는 은폐입니까?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번 감사원 감사가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형두]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또 월북이라는 누명을 쓸 뻔한 했던 가족의 누명을 벗겨주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 생명의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느냐가 그 정당의 이념이라든가 그 정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나는 저렇게 반응을 하면 자꾸 뭔가 엇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시에도 해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청와대 올라가면서 군사정보 판단 하나를 가지고 월북으로 단정짓고 그 이후로 월북으로 결론을 맞췄다는 것이 지금 이 감사원 감사예요.

그래서 정부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당시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북한으로 밀려간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나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에 오히려 상황 파악이 쭉 됐다면 북한 당국에 우리 국민이 잘못 밀려간 것 같은데 송환해 달라든가 이렇게 했었어야죠.

[앵커]
최형두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월북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 감사 결과에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형두]
당시 해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다면 왜 수십 건의 문서를 정부에서 폐기를 합니까? 삭제 지시를 한 것이라든가 다음에 해경 간부는 나는 못 본 걸로 할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앵커]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는 것을 놓고서...

[최형두]
왜냐하면 월북으로 단정해 놓고 보니까 월북으로 단정짓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정황과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싹 다 사장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래 놓고 가서 월북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짐을 지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누명을 벗겨달라고 시작한 일입니다, 이게.

[김원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진실이 국익이라는 관점을 명백히 갖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정당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사실은 굉장히 허당이잖아요.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내용을 수사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런 거예요. 국정원과 해경과 국방부의 첩보들이 약간 달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쭉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어느 첩보는 채택이 되고 어느 첩보는 폐기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은폐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첩보와 분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서로 공유해야 되고 그 의견 차이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모아가는 과정을 이 감사원에서는 입을 맞춘 것이라고 하는 듯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표적감사고 정치감사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월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가 있다는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가 월북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나 봐요.

[최형두]
그런데 그 뒤에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상황 판단, 전문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속단할 일도 아니었고 정말 좀 더 성의를 발휘했다면 사실 대북전통문을 보낸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실종되었다.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것 같은데 발견되면 돌려달라는 노력을 했습니다.

[앵커]
그게 9월 22일 몇 시였습니까?

[최형두]
그게 대북전통문을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 첩보는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당시에 내부의 우리 대응 과정, 해경과 국정원과 또 청와대와 국방부와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것들을 속단하지 않고 또 설혹 목숨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그 가족들은...그래서 2년 내내 그 가족들이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해도 월북으로 계속 단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이]
그 내용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기호 의원님 등등이 그 비공개 회의록을 들은 다음에 이건 명백히 월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니까 진실을 파악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행태, 정치감사의 행태, 표적감사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감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오늘 국토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 국감은 끝나셨죠?
[김원이]
이번 주는 끝났고요, 보건복지위인데 이번 주는 끝났고 다음 주에 두 번이 남야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은 경기도 국감이 큰 관심이에요.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들 정리를 해 봤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이것을 받고 해줬다고 하는 건데 지난해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허위발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최형두]
그렇죠. 백현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있을 수 없는 공사 현장입니다.

[앵커]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최형두]
절벽을 깎아서 사실은 참 우리나라 건설회사 공법이 대단하다는 것을 거꾸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당연히 성남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인지 누가 사람이 바뀌고 하면서 허가가 나오는데 그 허가의 이유를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그렇게 압박한 적이 없고 압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허위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구금한 문제를 가지고 위증 문제 때문에 피선거권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 국토부도 관련됐을 뿐 아니라 불법행정의 중요한 단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증의 문제 무게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수사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원이]
저희들은 사실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충분히 해명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논란이 있었고요. 이미 충분히 해명이 된 문제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당시에 취재기자가 있었어요.

이 상황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 보도내용이 있고 취재기자가 있어요. 이 취재기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취재 결과를 내놓고 보도를 해요. 그런데 이 취재기자의 증언은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의혹입니다.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는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이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투기 특혜 의혹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원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최은순 씨가 양평군 공흠지구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둘러싼 의혹인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8억 원의 분양 실적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준공 기한을 1년 8개월 초과했는데 이걸 양평군에서 모른 척해 준다든지 최은순 씨가 인가변경 신청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을 8억 원이나 깎아줬다든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최형두]
백현동이라든가 대장동에 비하면 그건 정말 경기도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산 주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산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주식을 다 팔았죠, 어제.

[김원이]
네.

[앵커]
추가 해명이 나왔습니까?

[김원이]
판 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주식을 언제 매입했느냐, 보궐선거 전에 있어요. 보궐선거 전에 매입했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이고 더더구나 국방위로 배정되기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주식이 국방위로 배정되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8월에 자진해서 백지신탁 여부를 심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까?

[김원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두 달 걸린답니다. 8월에 냈는데.

[앵커]
결과 나오기 전에 판..

[김원이]
그런데 15% 정도 손절했다는..

[앵커]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거죠?

[최형두]
그럼요. 지금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오래 전에 미혼 시절에 샀던 주식하고 검찰에서 10년 동안 다 조사했던 걸 또 한 번 울궈먹는 사람들인데 이건 정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왜 하필이면 그 주식을 샀는지 보통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고 또 하필이면 그 종목이었는지. 3억 가까운 돈이었는데 그걸 함부로 샀겠습니까? 판단이 있었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또 국방위로 가보니까 이게 사실은 방산과 관련된 업체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국방위에 가면 방사청도 다...

[김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어서 현대중공업이 군함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보고 주식투자 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위에 배정될지 안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국방위에 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앵커]
그때는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지 않았었나요?

[김원이]
그때는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 상황에서 현재중공업을 살 때 여기는 방산이니까 내가 산다고 결심하고 사셨을까요? 저는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의문을 안 가지셨으면.

[최형두]
왜 샀을까요, 그 주식을? 궁금합니다.

[김원이]
두 번째 우리가 김건희 여사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그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걸 조사해 달라는 건데 몇 년이 지나도록 조사를 안 하니까 소환을 안 하니까 소환조사를 해 달라는 거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방산주식을 보유한 것을 놓고 왜 샀는지 그리고 왜 팔았는지 궁금해서 기자들이 자꾸 묻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형두]
궁금해요.

[앵커]
언제 답을 할 기회가 있겠죠.

[김원이]
글쎄요, 15%까지 까먹었으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상 경찰은 성접대를 인정한 게 아니냐, 경찰의 생각은. 물론 검찰로 넘어가야 되고 기소 여부도 봐야 되고 또 재판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경찰로서는 이걸 그냥 불송치로 해 버리면 사실 이걸 검찰이 다시 뭐 해 볼 게 없는 거죠. 경찰이 좀 여러 가지로 이걸 직접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밝혀지겠죠. [앵커]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원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할아버지라도 이건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다양해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갤럽조사 잠깐 보고 갈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잠깐 볼게요. 부정은 63, 63 똑같고 긍정이 29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20%대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픽 하나 보여주시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여론입니다. 일단 필요하다는 응답,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4%. 이렇게 나왔고요. 보여주세요.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불필요, 필요가 거의 44:4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형두]
국민들이 이 문제는 사실 정치나 국방 전문가들이 더 잘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제주도 남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뒤바꾸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원이]
저는 일본이 여전히 자위대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명백한 군사행동, 외부에서의 군사행동은 평화헌법 위반이고요, 1번. 그리고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스속보 전해 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뉴스속보가 왔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의 무력도발이 새벽, 밤중에 계속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남북 간 존중하고 있다, 9.19 합의 위반이지만 존중하고 있다. 북한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고요.

다만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이 문제가 9.19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이 의원,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