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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文 입양? 尹 양육?...커지는 개싸움

나이트포커스 2022.11.09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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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풍산개 공방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반환 논란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SNS에 밝히셨더라고요. 흙탕물 정쟁 만드는 재주가 놀랍다.

지금까지 양육 비용을 모두 부담했었고 이거 고마워해야 될 일이다. 입양이야말로 애초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내가 입양하면 대환영이다 오늘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그 입장문을 봤는데요. 저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거운 시국에 갑자기 개 타령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왜 이 시기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잘 돌보시다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입장문 낸 거에서도 정말 입양이라면 절대 환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이 법적 입양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국가기록물이니까 정부 소유냐 아니면 민간 소유로 이전되느냐, 마느냐. 왜 시행령이 제대로 안 됐느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갈래를 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받았던 그 풍산개 두 마리를 정말 자기 반려견처럼 잘 키워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풍산개가 국가기록물이든 아니면 정부 소유든 아니면 입양한 것인든 그 의미를 떠나서 자기가 반려견으로 키워왔던 그 개 두 마리를 지금껏 잘 키운 것처럼 앞으로도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정부 소유니까 명확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넘기겠다고 얘기하는 게 반려견 수백만의 우리 반려 가족들도 납득이 안 될 것이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돌봐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떠넘기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입양이라면 환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입양돼서 키워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논쟁은 나중으로 하더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궁금하고 의아한 측면이 많습니다.

[앵커]
왜 이 시점에 반환 얘기를 꺼내느냐 이 얘기가 한편에서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빨리 해 주면 되지 안 해 줬느냐. 이 공방도 또 한축으로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는 건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현근택]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아시겠지만 이게 북한이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대통령기록물에 가야 되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것인데 그런데 법적 근거는 없어요, 사실상. 위탁이라고 하지만 위탁이라는 근거도 없고 그러면 만들어져야 됩니다, 빨리. 단순히 이걸 돈 만로 몰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입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이 갖고 있는 반려동물은 그렇게 쓰지만 이거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저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 반환은 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사실은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개인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책임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법이 예상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자꾸 입양, 파양 쓰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개인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식]
저는 그 말대로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시 반납하는 것 자체도 좀 뜨악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왔고 돌바왔던 반려견이잖아요.
그 반려견을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기록물이니 아니니 제도가 미비하느니 마느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답지 않다. 그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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