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속 尹 경제순방...정국 돌파구 마련할까

뉴스 2022-11-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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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500명 넘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두 분과 정국 주요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취임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구두 밑창 닳도록 신나게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파격 행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악재도 많았습니다. 취임 6개월즈음 한 여론조사, 국정지지율 여론조사를 공중파 3사가 모두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30% 전후의 긍정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30% 전후라 한다면 역대 정부의 6개월 지지율을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24%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분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6개월 내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그러면 지금 30% 내외라면 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6개월과 거의 비슷한 수치일 수도 있고 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2위 정도의...

[앵커]
아예 다음 그래픽도 주실까요, 말씀을 하셔서. 역대 대통령 6개월 지지율하고 비교한 수치도 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가 긍정이 84%. 이때가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였었죠?

[이종근]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개혁적인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 그때 정치인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여당에서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5선, 6선, 아주 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 개혁이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80%가 넘었고 김대중 대통령 56%,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53%, 박근혜 대통령도 5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30% 굉장히 낮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어땠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낮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5년 내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은 84%였지만 그러나 말기에 가장 낮은 대통령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단단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6%도 나왔으니까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입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참 중요하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초반 지지율 지금 낮은 상태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슈가 있었을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요.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슈가 있을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초반 6개월 치고는 낮은 편이거든요. 어떤 이슈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사실은 뭐냐 하면 아까 이명박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죠. 광우병 사태 때도 사과를 하고 청와대 뒷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사과한 다음에 지지율은 다시 올라갔어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이슈에 따라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다시 또 대통령의 책임이 있거나 정부의 책임이 있으면 인사혁신을 하거나 국정 지지층을 버리거나 여야 영수회담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갔단 말이죠.막판에는 대부분 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레임덕 현상인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의 문제는 이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째. 지난 8월부터 그때 갤럽조사가 24% 떨어지면서 이것이 20% 후반 그리고 30% 초반. 이게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운영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국민적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문제가 되는 장관도 바꾸고 인사혁신도 하고 전면적인 쇄신도 하고 그리고 정책 방향도 예를 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도 올리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인데 가장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착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동의하고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불만이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갈수록 점증되는 거죠.

[앵커]
박스권에 몇 개월째 갇혀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보통 순방을 하고 돌아와서 순방 성과가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지난번 순방 때는 사실 미국이 중간선거 직전이라서 정신도 없었고 또 한일 정상이 만났는데 개운하게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일정이 한일, 한미, 한미일 내일 슈퍼 선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쭉 일정이 확정됐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놓치지 말고 가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었고 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 국장이 있었는데 이 국장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미 이제는 국장도 다 끝났고 기시다 총리도 자기 스스로 서야 됩니다. 아베 총리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일본에서도 전향적인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국내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를 달 수가 없다. 즉 무언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중간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행령을 바꿀지 아니면 법을 개정할지를 약속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뭔가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와야 된다.

[이종근]
받아야 된다. 그건 진짜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도 이제는 만남에서 그치지 않아야 된다. 지난번에는 일단 너무나 오랫동안 2년 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만남의 의미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한일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풀어야 한다. 징용 배상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먼저 사실 시비를 걸었던 무역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한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 소재, 부품 관련해서 일본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도 철회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양쪽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한일, 한미 정상간의 만남에서 많은 성과를 들고 오기를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있어도 희석이 되지 않으려면 순방 중에 논란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순방 직전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순방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상당히 그릇된 태도였다는 것이 언론단체라든가 언론노조 또 편집인협회, 발행인협회까지 모든 전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아주 존재적 의미에서의 기능인데. MBC 기자들이 MBC가 전에 UN총회 갔을 때 바이든, 날리면 문제. 또 비속어 문제, 또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실명 거론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서 MBC 기자들은 타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언론 취재에 대한 보복성 제재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 언론인들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분위기가 되고 향후에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 취재에 대해서 사실보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겠느냐. 전면적인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태를 그러면 봉합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틀 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과연 이틀 전에 누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외교순방이라는 것은 다 스케줄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정형화돼서 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틀 전에 이런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마는 외교 순방 갔습니다마는 이태원 157명의 참사 사건 문제. 거기에는 또 외국인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또 외교 순방에 있어서 MBC라는 언론 취재의 제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고 나갔단 말이죠. 이걸 어느 정도 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시안+3도 결국은 대통령도 첫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들.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부상, 또 경제에 대한 부상, 특히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펴고 교역을 할 것인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나 대통령 일정으로 봤을 때는 한미일 정상회담이란 말이죠. 그것도 결국 미국이 중심이란 말이죠. 특히 대북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미국 중심의 한미일 관계의 완성을 노리는. 이것은 과연 우리 한국의 국익과 맞는 것이냐는 문제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의제가 어떤 게 잡히는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안보체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아시안+3의 순방의 의미, 그 회의의 의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MBC 취재진 전용기 안 태운 문제. MBC는 헌법소원 제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프레스센터 전체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공방이 있어서 확전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문제를 순방 이후까지 논란이 되지 않게 풀려고 하면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MBC 기자의 동승 취재 거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 거부를 하는 것. 그러나 저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우병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보수정당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을 처음 시작한 게 MBC PD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하시다시피 그 누가 미국산 소고기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걸 지금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보도 내용과 같이 뇌에 손상이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이었고요.

하지만 그 비과학적인 보도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6개월 넘게 갈등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후에 민주당 진영의 학자라든지 혹은 그런 일부 의원들은 지금도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를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집권 초기를 흔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명문화된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일련의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들도 지상파가 그렇게 쉽게 유튜브에 준하는 매체의 녹음을 가져다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저는 그 보도 이후에도 민주당 진영에서도 그 보도는 잘못됐다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앵커]
보도가 적절하느냐, 편파적이냐, 이것과 별개로 전용기에 태우냐 마느냐 이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BC가 이야기하는 대로 헌법소원의 문제냐. 예를 들어서 전용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실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기자들은 대통령실의 어디도 다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건 운영주체가 대통령실이거든요.

전용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승적으로 풀기를 바라는데 또 MBC도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편집국에서 사실 젊은 기자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못 하느냐. 하지만 MBC는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지금 보름이 지났고요. 오늘부터는 그 참사 현장 통행도 재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았던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너무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특수본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현장 경찰들이 부글부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날도 봐도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소방서 대원들이 걸어다닐 시간도 없었다. 용산소방서의 행정팀장인가요, 여성분이 울면서 했던 장면도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찰과 소방서 요원들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참사 이후에 수사 방향은 오히려 현장 경찰과 용산소방서로 향하고 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는 거죠. 이러한 나라의 수사방향과 국가운영 시스템에서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 공무원의 직책과 국가의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MBC하고 KBS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전대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70% 이상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단 말이죠.

사전 대비가 제대로 됐다면 왜 그날 10월 19일 핼러윈 데이는 예년의 핼로윈 데이와 다르게 제대로 안전장치도 없었고 안전관리 대비도 안 했고 경찰도 배치되지 않고 통제도 안 하고 했느냐는 문제.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거기의 상당수가 마약 시약을 들고 마약범죄를 잡으려고 했다.

나머지 경찰들도 그냥 교통통제만 했다, 교통이 잘 진행되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 장관도 재난안전관리에 총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전 대비를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국가가 수사를 해야 다음에도 국민이 느끼기에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한 생활을 국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사전대비를 못했던 국가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현장 경찰, 용산소방서 이쪽에 책임을 미루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이 수사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심각하다, 수사 방향이. 이건 빨리 돌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윗선 소환 조사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곁가지만 수사를 한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특히 당일에 현장 지휘했던 용산소방서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피의자로 같이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과 같이 입건된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 부글부글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조금 전에 그 문제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대비70%가 잘못됐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실 추궁을 받던 문제였거든요.

이를테면 현장에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비키세요라고 하는 동영상 기억하시잖아요. 그 경찰이 아니고 또 CPR 했던 소방대원이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은 사실 안타깝게도 사전대비에 대한 문제였어요. 즉 정보보고를 미리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미 용산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일 겁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지금 삭제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계장께서 직원들을 시켜서 그런데 직원 A씨가 나는 그건 삭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직원을 시켜서 삭제를 했다.

즉 국민들의 70%가 사전 대비를 왜 못했느냐에 대한 추궁이 갔던 문제였거든요, 이분의 행위는. 그래서 이분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분의 윗선 정보과장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용산서 정보과장의 바로 윗선은 서울청 정보국장입니다. 그러면 이 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물론 사전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두루두루 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정보 삭제가 그날 참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생겨났다. 이게 경찰 내부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질이냐, 이게 정말 핵심이냐. 아니죠. 더 많은 핵심이 있어야 되고 윗선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윗선부터 사실은 제대로 사의 표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의 책임 추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물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건 왜냐하면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 보고가 왜 그럼 대비를 못했느냐에 대한 추궁을 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용화]
오늘 저녁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 그런 단독 뉴스도 났더라고요. 계장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용산경찰서에서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예상됐던 거예요, 예년과 비교해서. 항상 해 왔어요.

해 왔고 그리고 용산구청과 서울시에서도 항상 준비를 해 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인파가 워낙 많이 몰리니까 안전관리대책은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할 서울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기한 겁니다. 그거를 용산경찰서에서 정보보고서를 폐기했다.

그걸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폐기하도록 돼 있는지, 규정이.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방향이. 그러면서 윗선들. 재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장관과 주무장관과 기타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간다. 이런 문제가 핵심인 거죠, 이것이.

[앵커]
어쨌든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야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목소리로 정부 책임론을 내고는 있는데요. 한발 더 들어가서 보면 온도 차가 납니다. 여권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야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여야의 방점이 서로 다른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여야가 이 문제를 갖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거나 정치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불안감... 저도 YTN 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 괜찮아?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놀러나갔다가 참사를 당한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이 펑크가 난 거 아니냐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 내가 각자도생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 도시에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 재난안전관리법에도 다 나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인 거예요.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인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달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규명이라든가 정확한 사과 이런 것 없이 과거 용산경찰서장은 문재인 때 임명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국회 여당 의원들,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안전 재난시스템이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구멍이 났단 말이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유족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자들 또 국민들도 이 불안을 해소시켜서 좀 더 생산적인 일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죠, 확실하게. 사과도 해야죠, 확실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안 하고 행안부 장관을 감싸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이거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 또 통치자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방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빨리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이 사태에 대해서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는데 공식적인 담화 형식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야당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그러나 그게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할 때까지는 물러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보도는 또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무적 책임도 질 것이라는 보도 때문에 이상민 장관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곧바로 또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 때문에 뒤집히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두 가지 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요. 대통령실의 생각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시간대별로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든요.

지금 빨리 교통을 확보해라.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시들이 몇 십분 단위로 나오게 된 배경을 취재해 봤더니 실제로 대통령이 30분 후에 상황실에 가서 CCTV를 봤더니 구급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라든지 또는 경찰차라든지. 빨리 도로를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게 해라, 첫 번째 지시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시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실에서 직접 보면서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현장에 나간 그 지휘자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몇십 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 우리 이런 시스템에 젖어 있느냐. 인파와 관련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느냐. 지난번에 안전점검회의 때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바로 자신이 목도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부들은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직접 목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먼저 됐을 때 정무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야당에서는 동시에 해라라는 얘기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순차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먼저 함께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은 참사 책임 어느 기관에 가장 크게 있다고 보는지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그래픽 주시죠. 경찰, 지자체,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주요도로 보고 있는지 보면 경찰이 25.8%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용산구청 또 서울시 포함해서 지자체 책임이 23.4%, 대통령 책임은 18.2%, 행안부 장관 17.9%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론 흐름 어떻게 읽으십니까?

[유용화]
여기서 저는 지자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책임 규명에 있어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최측이 없었다, 처음의 그런 말은 사라졌지만. 서울시에서 벌어진 행사고 그리고 거기가 이태원 관광특구란 말이죠. 서울시에서 모를 리가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벚꽃행사가 열리잖아요.

그거 주최측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협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알아서 거기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협력을 구해서 경찰들이 와서 투입이 돼서 안전관리를 하고 라인을 치고 교통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지금 별로, 용산구청장은 워낙 말을 잘못해 왔고. 박희영 구청장이 거짓말을 자꾸만 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차후에는 정말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울시를 다닐 수 있게,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인 나라라 그래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외국인들이 놀러온 나라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우리는 총기를 휴대하지도 않잖아요. 경찰력도 아주 좋고요. 지방자치정부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의 책임 규명이 나왔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요.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이런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현장 경찰이나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나타나니까 답답한 거죠.

[앵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처벌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응방법이 여야가 조금 다른데 여당은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어제부터 장외전에 돌입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국정조사가 수사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쟁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처를 위해서 원내 협상도 병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던데요.

[유용화]
수사만 지켜보자는 것은 최근의 수사를 봤을 때 국민적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고 보고요. 야당은 행정권을 갖고 있는, 물론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카드를 든 게 다수당으로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국정조사는 정치적 쟁점으로써 실익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건 사실거든요.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이거는 국정조사를 열어서 각 부처를 다, 물론 부처의 자료라든가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치라는 것이 꼭 정쟁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라는 건 모든 게 다 정치 아닙니까?

정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이때 민주당이 정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번 문제 진상규명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짧게요.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밀어붙이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속내가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오히려 대안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일단 이게 몇 가지가 겹쳐서 그래요. 뭐냐 하면 예산국회가 겹쳤어요. 예산국회가 사실 협상의 여러 가지 트리거가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한다면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돼요. 이게 한 20일 이내로 예산국회는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속내는 복잡하죠.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리어 더 원샷 협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즉 카드들이 양쪽에 더 많아버리면 많을수록 사실은 국정조사 받을 테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물밑협상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이 주제 질문 하나씩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미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50차례 넘게 등장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적극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창작 소설 완성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보면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을 정치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정치공동체지 돈을 받은 거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도 보도에 따르면 약속은 했는데 건네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수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자금으로. 지난 6월에 수사팀이 바뀌었잖아요. 박영수 사단으로 다 검찰팀이 바뀌면서 이것이 대장동 수사가 50억 클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던 수사가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로 바뀌면서 야당에 대한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동규와 김만배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가 노래방에서 10월인가 했다는 녹취록에 보면 그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다. 나는 차명이다라는 또 나왔단 말이죠, 이 보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가...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근 평론가 얘기 좀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관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인데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이 진술은 있는데요. 뭔가 진술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라고 할까요? 이런 스모킹건은 아직 크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이게 검찰이 진술 외에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이 재판 때 사용할 증거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민주당 진영의 어떤 논리가 이율배반적이에요. 미리 무엇인가 증거가 나오면 피의사실공표다 그리고 혐의를 걸어요. 그런데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으려고 사실 재판 과정에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없다라고 공방을 해요. 양쪽 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앵커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건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사실 지금 나온 공소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요. 장소라든지 돈을 만든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도 많으니까 저는 일단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정말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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