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드디어 얼굴공개...구속되면 다음은 이재명?

뉴스 2022-1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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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도 구속의 갈림길에 있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죠. 어떤 입장을 냈는지 들어보시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장 :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유동규 압수수색 때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나?) 자세한 건 변호인하고…]

[앵커]
그동안 언론사에서도 정 실장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사진으로 했었는데 아예 지금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에 고검을 이용하는 문제를 여쭤볼 텐데. 여기서 했던 얘기는 증자살인, 삼인성호. 이게 증자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이 증자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안 믿던 어머니가 믿었다 그런 내용이고. 삼인성호는 세 명이면 호랑이로 만들어낸다. 나 호랑이 봤다. 두 번째 사람이 봤다. 세 번째 또 봤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죠.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가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재판부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김용 씨가 구속됐다고 하는 것이 주는 연관성.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케이스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정진상 씨는 뇌물죄고 이쪽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번 정진상 건은 검찰이 그렇게 많이 스모킹건을 드러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어떨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진상 씨가 김용 씨보다 훨씬 죄가 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진상 씨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이 검찰 측에서 나온 내용도 있지만 유동규 본부장 입에서 나온 게 참 많아요. 유동규 본부장은 이 내용을 듣고 정진상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는 과정에 아파트 계단을 통해서 줬다 이런 공방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구속의 판단이 사실 아예 법률적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유력하다고 보셨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옥임]
검찰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뇌물이 됐든 이런 사건의 경우는 결국은 뇌물을 전달했든지 아니면 줬다고 하는 사람의 일관성.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정진상이 그렇게 대질심문을 원한다면 나도 대질하겠다 그러는데 검찰이 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하니까 어떤 증거까지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무슨 아파트 CCTV 계단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세 사람은 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과정에서 대장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그런 데다가 네 가지 의혹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채택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가능성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측근이 바로 김용과 정진상인데 특히 정진상 씨는 김용에 비하면 더한 측근, 최최최측근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판단할 때는 증거와 법리와 또 여러 가지 여건의 합당성을 가지고 채택하겠죠. 단지 정진상이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이게 군사정권, 검찰정권 해가면서 군사정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결국은 균형이라는 것보다는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또 의혹을 가지고 있는 50억 클럽 같은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또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도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관문 아니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만약 기각된다면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물론 기각됐다고 해서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출석시켜서 수사받아도 된다, 조사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위중성은 있지만 불구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검찰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야당의 공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반대로 정진상 씨가 구속됐을 때는 훨씬 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과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왜 당직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당력을 집중해가면서 디펜스를 하면서 노웅래 의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외시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증거 자체가 진술밖에 없다는 것이고.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구속 요청이 기각되면서 다음 주에 석방돼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인물들이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뭔가 검찰 측에서 딜이 들어간 거 아니냐, 협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핵심 증언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필이면 또 석방이 됩니다.

[정옥임]
그런데 김만배, 남욱을 구속시키지 않는 결정은 법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기에는 충분해요.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주요 행위자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빼려야 뺄 수 없는. 그러면 이미 남욱이라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여러 가지 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KBS와 인터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실제로 김용 같은 경우는 남욱의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 간에 상당한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모자이크가 맞춰질 개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발끈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무슨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리스크를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씨가 탁 나타났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떠올랐느냐 하면 최순실 씨가 떠올랐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언론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사진 하고도 전혀 다른 얼굴이 딱 뜨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딱 서면서 제 생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당당하게 보좌할 거면 왜 10년 동안 음지에서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행동을 했을까라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궁금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검 기자실에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정진상 실장 측에서요. 그런데 이걸 막았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민주당 측이나 정진상 실장 측은 기자실 자체라는 것은 기자와 만나는 공간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못 가느냐. 이거 MBC와 같이 약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김형주]
그건 실제로 그게 프로토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검찰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피해자한테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사들과 재판관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거기서는 좁게 해석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밖에서 하라고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옥신각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크게 노이즈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고 아주 중요한 구속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내리는. 저희도 아주 열심히 취재하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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