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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눈물의 첫 기자회견..."부작위 살인죄 적용해달라"

나이트포커스 2022.11.22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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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처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회견 내내 현장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故 이지한 씨 어머니 : 사고 현장 앞을 밥 먹고 뒷짐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던 이, 112 상황실에 있지도 않았던 이,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한 이, 그중에서 가장 괘씸죄를 추가하고 싶은 행안부 장관의 말 바꾸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 이 책임의 앞과 뒤는 누구의 책임이냐며 비웃으며 빈정대던 이,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무시해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의 아이도, 회사원의 아이도, 시장 상인의 아이도 생명의 무게는 다 같지 않습니까.]

[앵커]
장관의 아이도 시장 상인의 아이도 생명의 무게는 다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얘기 듣고 오셨는데 절절한 외침들에 오늘 두 분도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족들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김성회]
저는 처음에 모두발언하셨던 분들 빚 내서 아이를 30년 사시면서 20살 될 때까지 키워서 한국어학당에 보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희생당했는데 자기가 예스와 노 이런 걸 똑바로 가르치면서 키웠는데. 왜 이 나라에는 단 한 사람도 예스, 노로 대답을 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층의 자제가 저기 있었다 내지는 그것을 경찰 당국이 알았다고 하면 정말 저렇게 대응을 했을까. 그렇게 112 신고가 빗발치는 와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참 유가족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닐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앵커]
유족들 오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책임자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6가지 요구사항도 정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풀어가야 할까요?

[김성회]
저는 6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피해자들 간의 소통, 인도적 조치 적용 등을 하자는 얘기. 즉 모일 공간도 없다. 지금 서로 연락도 안 된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 연락처를 뻔히 갖고 계시면서 행안부에서 명단을 모은 적도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키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이런 실수를 왜 자꾸 반복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명단을 가지고 모이기 싫은 분들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속시원하게 울음 한번이라도 터뜨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유족들이 명단 공개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논란이 된 것도 만날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소통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세월호 때는 팽목항이라는 공간이 그런 식의 작용을 일부 했던 것이 있었고. 그 당시 4.16 때 집행위원장을 했던 유경근 위원장도 이번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이 유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건 그분들이 모이신 다음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을 하는 단계까지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이셔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고 요구사항이 정해지면 거기에 정치권과 정부가 발을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 규명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명단 공개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이 정리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여기 스물여덟 분 유족들이 모이셨는데 이분들은 유족들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유가족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나는 공개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게다가 오늘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사진이나 위패나 이런 걸 공개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해라, 마라라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여야가 지금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살짝 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국조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국조특위 명단을 먼저 내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6시까지 내라고 했는데 시한은 지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일 의총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 어떤 결정을 할까요?

[천하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처럼 예산안 통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한을 못 지킨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 전까지는 기존 당론이 유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기존 의원총회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걸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뒤집고 우리가 명단 내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당이 요새 의원총회만 하면 막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까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카드를 주지 않으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과 연결시켜가지고 국정조사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명단을 내고 그리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로 가자. 돌파구 찾을까요?

[김성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웃기고 있네라고 썼던 김은혜 수석을 퇴장시킨 게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는데 거기에 대고 초선의원이 나가서 왜 내보냈냐고 의총에서 항의했던 걸 알고 보니 대통령실과 교감을 통해서 있었다는 보도들도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국정조사를 합의해 왔냐는 반대가 더 많지 않을까.

[앵커]
내일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가 그럴 것 같다.

[김성회]
대통령께서도 이상민 장관 아무 장관 없다고 국민안전대책TF의 본부장까지 맡겨놓으신 마당인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허가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냥 둘까요? 당장 당론도 정해진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귀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 중요하니까 한발씩 물러난 만큼 내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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