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

뉴스 2022-11-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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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국회에 살짝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건데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 되고 나면 여야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한 발짝씩 다가가서 결국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협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바로 국정조사 실시한다, 이 정도로 합의된 거죠?

[김근식]
그렇죠. 처음에는 국조를 민주당에서 정치화하는 공세로 삼아서 공격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거부하는 걸로 계속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4일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니까요. 통과된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도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 애초에 제안했던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들에 무리한 정쟁화될 수 있는 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조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가능했고.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주호영 대표하고 박홍근 대표 사이에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쟁화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국회가 입법부로서 대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손을 봐야 할 것이라든지 미흡했던 점들을 따져보는 건 국회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야 간에 정말 극적으로 막판에 합의를 봐서 시기를 뒤로 미뤘지만 어쨌든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는 점은 오랜만에 참 듣기 좋은 정치권에서 협치의 하나의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제도 주호영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도 너무 양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을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추인을 해 주는 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근식]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계시지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침묵으로 말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또 여론조사도 보면 대부분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론을 받아들여야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물밑에 있었던 것이고.

물론 용산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밀어붙여서 강경하게 맞부딪히는 것이 과연 우리 집권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전면에 나서서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명분을 가졌고 그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출구를 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추인을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조사 계획서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테고요. 내일부터 해서 45일간. 그런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범위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는데. 대통령실 특히 넣을지 말지가 마지막까지 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국정상황실만 놓고 비서실, 경호처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건 야당이 한발짝 양보한 거예요.

[장현주]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그동안 전면 거부했던 부분은 수사를 지켜보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쟁화될 수 있다. 이런 명분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보셨겠지만 유족들의 일부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래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그 울림의 목소리들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을 거고.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에 앉아서 서로 간에 조금씩,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국정조사의 대상에 들어갔고요.

다만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국가위기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긴밀하게 움직였는지도 분명히 지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양보는 했지만 그래도 이 참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야당은 당초 대통령실에 경호처도 넣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야3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경호실은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경호처가 빠진 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여야 간에 일정 정도 원만한 양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넣는다는 건 경호처라는 기관조사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계획서에 보면 대통령실 이전이 주요한 원인으로 하나 돼 있고 또 마약과의 전쟁 선포라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직접적 원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조사가 바로 경호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뺐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실 위기관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빠지고 대검이 들어갔던 것도 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치공세가 그동안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빠진 것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그 정도는 양보를 해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상징적으로 경호실이 빠지고 법무부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그동안에 반발했던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이 마치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인 양 정치공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측의 요구를 민주당이 그나마 수용했던 거라고 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조사하고 자료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여야 간에 공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양측의 얘기를 이번에는 여야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합의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합의되고도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번복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아슬아슬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호처하고 법무부는 빠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경호처는 빠졌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인력의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사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분명히 검토는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약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안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호처나 법무부는 대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 관련돼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이나 자료 요청에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본다면 사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해서 진상규명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 달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합의했으니까 그 합의를 깨지 않고 국민들에게 국회의 역할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대립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앞으로 내부 반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근식]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몇 가지 그런 해프닝 같은 게 있었죠. 운영위원회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수석에 대해서 당시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또 몇몇 의원들은 공개적으로도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나중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실제로 지금 나온 언론보도로는 당시 당사자였던 김은혜 수석이 너무 힘들어서 퇴장시켜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보면 그것도 지나치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경파가 압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에서는 MBC 사태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도 그렇고 번번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정치공세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많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침묵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여의도의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을 생각하고 여론의 흐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있을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해 본다면, 총선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찌됐든 정치권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야 간에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합의의 끈들을 만들어놔야지 거의 전쟁 수준에서 강대강으로 맞부딪치는 건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했죠. 끌려가지 말라는 일부의 주문도 있었다. 제가 볼 때 일부의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의 주문. 침묵한 다수도 많다. 대통령실 최근 여러 이슈에서 굉장히 강경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에 대통령실 의중도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근식]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정도의 큰 정치적 쟁점을 타결하는 데 용산과의 조율 없이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국정조사를 타결한다는 의미에서는 용산과 일정 정도 저는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오히려 여론조사상의 민심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정무적 판단 하에서 서로 간에 조율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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