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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정치] 尹 "불법과 타협없다"..."치킨게임으로 몰아" vs "불가피한 선택"

2022.11.29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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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화물연대와 정부의 1차 교섭은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부는 최소임금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만 연장하고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제외한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고,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고 품목도 철강재와 자동차 등 7개로 확대하자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처음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우겠다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약속 파기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하루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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