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폭탄'고지서에 깜짝? "더 오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5월, 7월, 그리고 10월까지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는데요. 주택용 요금의 경우1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38%나 올랐습니다. 많이 춥지도 않았는데 요금폭탄이라고 할 만큼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보고 놀란 분들 주변에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는 요금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급등 같은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급상승하다 보니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오르게 되는 걸까요?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이하 박진호):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도시가스 요금 얘기를 해 볼 텐데, 이번에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 박진호: 예. 지난 10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9월에 비교해서 15.9%나 올랐습니다. 사실 올해 4월, 5월, 7월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있었는데. 4월에는 3% 정도, 7월에는 7% 정도로 인상 폭은 이번 경우보다 작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동시에 요금 인상폭도 높아져서 국민들이 체감되는 인상폭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현웅: 주변 사례들 찾아보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두 배, 세 배까지 뛴 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 박진호: 일반적으로 가정용 난방용으로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열 공급을 통해 난방을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이 지역난방 열 요금이 10월에 비해 20.7%나 올랐습니다.

◇ 이현웅: 요금 체계가 두 개가 다른가 보죠?

◆ 박진호: 예, 맞습니다. 열 요금은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열과 그런 걸로 가격이 산정되고요. 도시가스는 순수하게 천연가스로 요금이 산정되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이 15.9% 정도 됐고, 열 요금은 10월에 20.7% 가량 올랐으니까 열 요금을 사용하시는 국민들이 더 체감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열 요금도 올해 여러 차례 오른 건가요?

◆ 박진호: 예. 열 요금은 계속 동결되다가 2019년 8월 이후에 3년 만에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한 해에 세 번이나 인상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 이현웅: 도시가스도 네 차례 올랐고 열 요금도 세 차례 올랐고. 상당히 자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보통 전기도 그렇고 가정용 하면 또 산업용이 있잖아요? 인상폭이 같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책정합니까? 가스는 어때요?

◆ 박진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시는 가정용과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의 인상폭은 많이 다릅니다. 가정용, 즉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가격은 전쟁 등 여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계속 동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과 발전용은 우리나라 LNG가 도입되는 가격 인상분을 대체로 적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폭은 가정용보다는 높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산업용이 많이 쓸 테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나 싶어서 봤더니 산업용이 더 비싸더라고요?

◆ 박진호: 예, 맞습니다. 산업용은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용의 2배 정도였고요. 일단 가정용은 정부에서 물가 안정 정책도 있고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같은 건 기획재정부에서 억제를 하는 편입니다. 물가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난방용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요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스의 공급 구조를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 박진호: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가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도매 독점, 소매 독점 구조이고요. 즉, 우리가 요금을 내는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만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즉 도시가스사는 각 사업자의 권역 내,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소비자에 대해서 독점적인 공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천연가스 배관망을 건설하는 사업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1980년대 LNG가 도입된 초기부터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판매구조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가정이나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는 전국에 34개 정도 됩니다.

◇ 이현웅: 도매 독점, 소매 독점 구조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 가스로 보통 난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가격 대비 난방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스를 이용하는 건가요?

◆ 박진호: 예. 도시가스로 난방을 한다는 것은 가격 대비 난방 효율도 있지만 편리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는 기름 난로, 연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난방용 연료는 취급도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상당히 편리한 에너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전기를 통해 난방을 할 수도 있지만, 전기는 기본적으로 가스나 석탄 등 타에너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 이현웅: 전기로 하는 게 더 비싸군요?

◆ 박진호: 예, 맞습니다.

◇ 이현웅: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천연가스, LNG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진호: 도시가스의 원료가 화석에너지입니다. 화석에너지 중 하나인 천연가스인데요. 우리나라 천연가스는 99%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까지 이송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전환한 후에 LNG선을 통해 수입을 해야 하는데요. 액화된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 영어로는 Liquified Natural Gas, 약어로는 LNG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부피는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LNG선을 통해 수출, 수입이 가능해지고요. 우리나라는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LNG를 수입하는데요. 주로 중동, 미국, 호주, 동남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름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그런 겁니까?

◆ 박진호: 예. 원유는 100% 수입을 하고, 천연가스는 동해가스전에서 일부 생산이 됐었지만 최근에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해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환율도 있었고요. 이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네요?

◆ 박진호: 예.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근본적인 이유는 올해 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전쟁 때문에 국제 LNG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 가격도 동시에 비싸졌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 가격이 현물 시세 기준으로 작년 초 $5/MMBtu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물 가격이 $30을 넘는 수준이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수입되는 가격으로 봐도 6배가 오른 거네요?

◆ 박진호: 예. 6배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 $80까지 넘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이런 에너지원들은 비축량 같은 건 없습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해외 시장이 움직이면 우리 소비자들까지 체감하게 되는 건가요?

◆ 박진호: 예.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바로 오르자마자 곧바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알아보려면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 제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LNG 도입 가격이 변동할 때 마다 민수용 요금, 즉 일반 국민이나,자영업자들이 내는 요금은 매 2개월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이나 발전용은 매월
요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 가격은 국제 유가에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의 약 80% 정도는 짧게는 5년~10년, 길게는 20~30년간의 장기계약을 통해서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되는 LNG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LNG 현물 시세가 아닌 대부분 3~6개월 전 국제 유가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가 오르고 있다면, 3~6개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1~2개월 후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LNG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가 안정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구조네요.

◆ 박진호: 예. 유가가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 이현웅: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 박진호: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쟁이 만약 끝난다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LNG 도입가격도 낮아져서 도시가스 요금도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현웅: 만약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 지금보다도 도시 가스 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 박진호: 만약 장기화되고 계속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 가스 요금도 해외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이현웅: 해외 상황은 어때요? 해외가 조금 더 직격타를 맞는 분위기던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요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 정도입니까?

◆ 박진호: 사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국제적으로나 원가 대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인데요.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을 보면 유럽 주요국가 가격의 34% 수준이고, 가까운 일본 대비해서도 49%의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 이현웅: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추우면 난방비를 얼마나 내고 사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 박진호: 일단 우리나라 요금 제도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인상 요금이 천천히 반영되는 구조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입되는 가격이 바로 소비자에게 정가로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그런 영향에 대해서 가격이 바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어렸을 때나 옛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가스통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재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진호: 물론 LPG도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외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보다는 LPG가 가격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만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영어로 city ga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관을 건설해야 하는데, 배관 건설 대비 가스 공급량이 적어지게 되면 경제성이 낮아져서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외곽 지역, 농어촌 지역, 섬 지역 등에서는 취사 난방용 연료로 LPG나 등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우리 청취자분들 생활 수칙이나 아끼는 방법,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박진호: 국제 시장에서 LNG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도입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LNG 도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가스 소비를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비를 조절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격 정책일 것입니다. 가격을 통해서 천연가스 소비를 절약하는 유인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도입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정부는 요금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