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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은 '벙어리 냉가슴'?

나이트포커스 2023.01.03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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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도 화두를 던졌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시에 던진 주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지금은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데 이제 한 선거구,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2명에서 4명 정도 뽑는 중선거구제를 논의해 보자,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일단 화두는 잘 던지신 거죠?

[김성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모르는 주제를 화두로 던졌다는 것은 드디어 대통령실 내의 참모와 정무 조직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실 어젠다는 철저하게 대통령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인식이 깊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을 지금 꺼내놓고 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고.

[앵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김성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논의의 주제로 던져졌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아니, 왜 야당도 정치개혁 얘기 안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시냐고 하면서 이것 자체가 좋은 여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작은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내용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앵커]
일단 화두를 던진 시작은 좋았다, 오랜만에 칭찬을 해 주셨는데 핵심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데 이게 농촌, 도심 다 따지다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하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서로 갈립니다. 한 가지 저는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많을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다음번에 총선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TK, PK 텃밭의 현역들을 밀어내고 나올 거냐.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밀어내겠지만 자리보다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수도권은 다 원외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도권 원외 자리를 차지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간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저는 생각보다 이거를 세게 푸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저는 지금 저항하는 저희 텃밭의 현역의원들의 에너지에 못지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생각보다 갑자기 있던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 지금 4석 있다고 하면 그 4석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에서 4명을 뽑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갑을병정 합쳐서. 그래서 현역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완전 주류는 아니지만 인지도도 괜찮고 우리 지역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라고 하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 제도예요. 현역한테 그다지 불리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꽤나 이거는 파괴력이 있는 이슈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1년 전까지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중대선거구제는 지금 처음 논의된 건 아닙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논문을, 페이퍼를 이미 발표한 적도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따져보죠. 논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논산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지역구 한 6개를 묶는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구가 어디든 금산 포항도 존재합니다마는 논산이 고향인 사람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논산이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논산이 고향인 사람들이 두세 명의 자리를 쓸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은 5개 지역구거든요. 여기를 그냥 중선거구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본인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수원이라는 균질성 안에서 5명을 뽑는 게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수원은 가능하지만 무진장이라든지 전북에 이렇게 내려가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영남이 65석, 호남이 28석. 이렇게 하면 영남에 민주당이 많이 진출하는데 호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명, 10명씩 한꺼번에 공천을 하면 친박계, 친이계. 민주당으로 따지면 친명계, 친문계 등으로 따지면서 계파별로 공천 줄세우기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6명을 뽑는 지역구 같으면 정당이 3개면 18명의 후보를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냥 중대선거구제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해 봐야 하는 문제고 사실 이 논의를 하려면 87년 체제를 정치적으로 바꾸는, 즉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포함해서 개헌 논의를 함께해야지 딱 선거구제 하나만 놓고 지금 고민한다, 이거는 조금 범위가 작아 보입니다.

[앵커]
득실을 좀 따져보면 호남에 국민의힘이 들어갈 수 있나.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당장 전남순천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천하람]
저 무시하시는 겁니까?

[김성회]
호남 같은 경우는 우리 천하람 위원이 한번 해 보실 수 있죠.

[앵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가 최근 지지율이 빠진 상태라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번 해 볼 만합니까?

[천하람]
네, 4인 이상으로 하면 해 볼 만할 겁니다. 3인이면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4인 이상이 되면 저희 당, 정의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영남 같은 경우는 지금 TK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보통 한 30% 이상은 나옵니다. 김부겸 의원같이 약간 잘 알려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낙선하더라도 40% 이상씩 득표하거든요. 그래서 영남의 민주당에 비해 호남의 국민의힘의 당세가 현저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나름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호남의 당세가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서 3명, 4명 돼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국민의힘 당적 달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저는 도전자풀이나 인재풀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번 총선은 아니더라도 한 번, 두 번만 더 겪으면 저는 영남에서 민주당 정도야 최대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정치개혁 화두를 대통령이 잘 던졌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이거 함부로 흔들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들 누가 봐도 엉망이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어떤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가 결합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흔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앵커]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천하람]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양당 모두 다음번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어요. 민주당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저희도 대통령 지지율, 요즘 올랐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결국 양당 모두 수도권에서 안정적으로 나누어 갖는 형태를 선호할 수 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개인 의견을 내면서 이유가 이렇게 되면 거대 양당 나누어먹기 폐해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또 하시더라고요.

[천하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화두 중에서는 틀렸다고 지적할 부분은 2인 선거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인 선거구는 말 그대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고요. 지금 이 논의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려면 4인 이상으로 가야 예를 들면 거대 양당의 후보들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제3당, 제4당도 나와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그런 거라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성회]
오늘 지역구 토론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만 하면 호남 같은 경우 보시면 전남이 10개, 광주가 10개, 전북이 8개거든요, 지역구가. 전남 지역에 10개 지역구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3개, 3개, 4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5개, 5개를 쪼개면 전라남도 전체에서 지역구가 2개가 되는 겁니다, 3개가 되거나. 이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하람 위원이 비행기 타고 뛰어다녀야 할 만큼 선거구가 넓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영 간의 대립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러니까 진영 간의 대결을 약화시키려면 대통령께서 야당도 좀 만나시고 협치를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차피 입법 사항이니까 협치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위성정당 생기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자칫 취지는 좋은데 산으로 가지는 않는지 국민들이 꼼꼼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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