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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결국 사퇴..."누구 심기를 건드렸기에"

나이트포커스 2023.03.29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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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다가 또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어제 오찬을 했다고 해서 이게 교체설이 낭설인가 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섭]
사실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굉장히 외교안보라인 문제가지고. 저도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 안에 알력 관계 같은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정보 칸막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사이 정보 칸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에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 말 자체는 정보가 오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정보 칸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업무 공간 내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보 칸막이라는 말을 썼던 것 안에는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미묘한 긴장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알력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정보가 칸막이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그 안에서의 갈등, 그 안에서의 힘싸움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앞둔 G7초청이라든지 방미 일정에도 잘못하면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라인에 일부 교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안보실과 비서실이 호흡을 잘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표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블랙핑크하고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 미국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다섯 차례 정도 미국에서 제안을 하는 동안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고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파악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크게 교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안보실과 비서실의 정보 칸막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재섭]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미국 측에서 5번이나 요청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문책성으로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방미 일정 그다음에 미국과의 외교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일본과의 협상,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넘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랄지 미국과의 외교안보 강화를 염두에 두고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굉장히 조금만 신경 써도 얼마든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실 알력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도 재빠르게 지금 조처를 하고 인사교체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방미 일정들을 원활하게 조율해나간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바로 내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만류를 했지만 본인이 사의를 계속 표명해서 결국 수용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1시간도 안 돼서 후임까지 바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미 결정이 된 사안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죠. 겉으로는 조금 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말렸다.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미 대사를 지금 국가안보실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라인이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외교 일정을 나가기만 하면 사고가 펑펑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조문 부분도 안 가고 최근에는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 과연 내용에 무슨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보다는 외교적 실수가 잦았다. 그런데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물론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만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들은 교체를 결정하기까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라인에는 휴민트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인적인 자산을 가지고 외교를 계속해 올 거 아닙니까?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만두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방미 일정에서 블랙핑크라는 등등 연예인 섭외 문제를 가지고 보고 누락이다, 저는 그 부분은 이 보고 누락 자체가 한 국가의 안보실장을 그만두게끔 할 만한 일인가, 이건 시스템 개선의 문제이지 경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서 지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쌓여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굵직한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했다, 김재섭 위원장은 이렇게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말한 시스템 문제예요. 외교안보는 그 공유할 부분이 있고 대통령한테 직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미국 측에서 연예인 섭외 문제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까지 경질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면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G7도 그렇고 방미 일정인데 4월 27일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한 달을 못 기다릴까요?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미 대사를 임명해서 미국 방미 일정을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임시방편으로 임명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외교, 안보 이거를 담당하는 분을 의전을 하라고 거기에 앉히는 게 국정운영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면을 취재해 보면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취재 측면에서 논평을 냈지만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은 말하자면 김태효 1차장과 알력 싸움이 있다. 결국에는 김태효 1차장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김건희 여사와 말하자면 김성한 안보실장과의 미묘한 알력 관계에서 이 인사에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수석대변인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정상회담 앞두고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한 발언인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표면적으로는 (미국) 국빈 만찬 공연을 둘러싼 혼선이 이유이지만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 김성한-김태효 알력설이 파다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외교 안보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라인, 공무원 출신의 충돌설. 또 김성한, 김태효 알력설. 이런 게 파다하다, 이게 야당 수석대변인이 한 얘기인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서용주]
취재를 해 보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들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을 하는 데 연예인 섭외 문제로 경질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지금 김태효 차장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을 주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 3월 12일날 김일범 대통령 의전비서관 사임했죠. 27일날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사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태효 1차장과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직제상으로도 1차장이 높습니까, 안보실장이 높습니까? 안보실장이 높죠. 결국에는 안보실장과 1차장이 있을 때는 안보실장의 지시는 아니더라도 그 상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해요. 그런데 이런 충돌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 내에서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명 자체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방미 일정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전격 사퇴시키는 부분들이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대통령실은 중요한 방미 일정을 놓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요청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런 알력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서용주]
일단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해명을 안 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을 이런 연예인 섭외나 매끄럽지 못한 보고 누락으로 이렇게 사퇴를 시킨다, 그리고 비서관들을 시스템 점검도 아니라 그냥 줄줄이 사퇴시키잖아요.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다. 만류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일,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면 나는 학교로 돌아가겠다 얘기를 했고 그게 그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성한 실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외교안보 과외 선생님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용산도 그래서 여권도 뒤숭숭하다 이런 반응들도 나옵니다.

[김재섭]
또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모든 중요한 외교일정들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들이 이렇게 연이어 사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기하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건 전혀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다른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김성한 안보실장과 관련돼서 잡음이라든지 내지는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김재섭]
글쎄요,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든 개인의 문제라고 보든 그 잘못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질성 인사가 됐다는 뉘앙스의 언론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번 건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들을 문책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강해 보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취임 1주년쯤 돼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재섭]
조금 1년이라고 하면 이례적으로 일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한 3년차, 2년차가 넘어서 외교안보 2기가 다시 세팅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1년차라고 하면 조금 이른 시기인 것은 사실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외교안보 방향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동맹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개선. 이런 면에서는 굵직굵직한 방향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초반 세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년차 때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잘 설정된 방향에서 속도를 좀 내고 실수나 잡음이 없이 잘 매듭을 지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담. 중요한 일정들 차질 없이 소화해야 되는 것일 텐데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의 표명에 대한 파장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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