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기현의 말말말, 중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되는 게 있다?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교적 젊은 우리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키워드를 꼽자면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 PT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9분간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읽어보시거나 과정들을 보셨을 텐데 기사로 또 확인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와닿던가요?

[김재섭]
제가 전문을 듣지 못하고 기사로써 전문을 읽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물론 한국어이지만 완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완벽하게 투자했고 완벽한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지간한 자신감이 없으면 완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표차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7표 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막판에 그 흔들리는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으로써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엑스포에 진심이고 얼마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딱 함축하는 단어가 저는 완벽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저는 저 완벽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했고 저도 그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스타들도 나오고 우리의 강점들을 설명하면서 각자 맡은 바들의 영역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이 과정을 야권 일각에서도 호평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야권은 늘 잘한 건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죠.

[앵커]
잘한 게 없었군요?

[서용주]
없었죠. 일단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부산엑스포, 프랑스에 가서 영어 PT를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주 큰 노력이고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태도다. 대통령께서 영어 PT를 직접 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굳이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아까도 자막에 나왔지만 부산은 준비됐다. 준비된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 그러면서 미래와 연대 얘기를 같이 덧붙이셨는데 저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 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부산엑스포가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PT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싸이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 K팝에 대한 부분들도 자랑을 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세계인들에게 통한 것 같고 나중에 회원국들이 그런 것도 고려할 것 같아요.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우디보다는. 사우디는 덥고 K팝 같은 것도 없고 K컬처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번 파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PT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지만 좀 아쉬웠던 건 저번 미국 의회에서 했던 만큼 조금 자연스럽고 유창하고 감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어요. 저번에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아쉽기는 했지만 저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어쨌든 3파전이잖아요.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고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고. 표를 9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근접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근소하게 따라잡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김재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채널A 단독보도로 나왔는데 87표, 81표 이렇게까지 쫓아왔다는 언론 보도가 그제였나요.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밀린 분담금을 다 내서 북한이 굳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나왔던 것. 그다음에 중국도 투표하는 대상국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여서 아마 그 2표를 얻기 힘들지만 나머지 6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엑스포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야 오일머니라고 해서 굉장히 자산이 넘쳐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소프트파워라는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는가. 저는 거의 발끝도 못 따라오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어도 소프트파워만큼은. 그런 면에서 아마 세계인들은 그런 걸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얼마큼 이 나라의 문화적인 힘이 강하냐, 역사적인 힘이 강하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의 정상들이 얼만큼 엑스포 유치에 진심인가를 세계인들이 따져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 경기도 그렇지만 승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0표에서 80표까지 따라갔다는 건 굉장히 승기를 잡았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막판 또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엑스포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 국민이 나서는 그런 분위기예요.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경제적 효과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시절에는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경제 효과가 몇십조 다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엑스포 유치 그거를 해서 60조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일자리 50만 개.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말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엑스포라는 부분들, 특히 부산 엑스포는 인정엑스포가 아니라 등록엑스포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 그다음에 엑스포가 세계의 3대 축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유치 경쟁을 엄청 각 정부별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산엑스포를 위해서 엄청 해외 세일즈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또 성공적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면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과물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은 여야가 비판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정치의 화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엑스포 유치는 정치에 대한 화합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에서 부산엑스포 노력하고 오셨으니까 또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가 전원 동수로 해서 그거를 BIE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엑스포를 선정하는 BIE에서 거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치권이 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정치도 협치할 수 있는 기대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판 뒤집기가 우리 한국인의 저력 같은 게 있잖아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차예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에 최종 발표가 되는데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연설로 주목받은 또 다른 인물, 김기현 대표입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투표권 박탈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죠. 이 내용은 저희가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어제) :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놔야 하는 겁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앵커]
어제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야기했고 저희가 그걸 하나씩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그 얘기와 별도로 외국인 건강보험도 투표권 박탈.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이슈 또 새로운 토론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표권 제한, 또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했던 이유는 총선 공약에 넣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섭]
이제 참정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례적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들의 참정권이 들어온 것이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당시 일본에 있던 주일한국인들, 이분들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세계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비례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균일하게 맞춰야 하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너무 나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도입된 취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해외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지 없애는 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인들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 건보의 예산들을 많이 빼앗아갔던 역사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도 저희가 들려드렸지만 중국을 찍어서 이야기를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일본을 어떻게 보면 상호주의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을 위한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을 찍어서 얘기했고 이 시기 자체가 싱하이밍 대사 발언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과 어떤 마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용주]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런 말씀을 왜 하실까 싶었어요. 저런 걸 보고 보통 번짓수가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시기도 아닐뿐더러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 중국 문제를 물밑에서 풀어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국내 투표권을 폐지하고 건보 부분도 축소해야 하고 없애야 한다.

상호주의 좋습니다. 당연히 상호주의는 필요하죠. 하지만 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 논의가 되어왔어요. 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주냐면 기본 가치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세계인들한테 표상하는 겁니다.

[앵커]
선진국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국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투표권을 주는 것이죠. 심지어 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인들, 지금 전체 외국인 중에 퍼센테이지는 많지만 투표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유권자들로 따지면. 거기에다가 또 따지고 보면 투표율도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투표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투표권을 주는데 중국인들은 5년 이상입니다. 2년이 더 강화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법도 개정돼서 어느 정도 참정권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아예 번지수가 틀렸다.

두 번째,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 먹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국가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되 전체를 보면 중국인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최근 한 5000억 이상을 외국인 건보 자체가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거둬들이는 게 많은 상황에서 굳이 왜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 세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왜 집권 여당 대표가 없애자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곳간이 말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뭘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반중 정서를 통해서 야당과의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외국인 참정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계속 토론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내용도 준비해 봤는데요. 여야의 목소리를 다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앤이슈') : (국내에 거주하는)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지금 보면 특정 지역에 사시면서 몰려 있는 곳들이 더러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국내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혹시 이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서 한 번 논의해볼 수는 분명히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2024년 총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참정권 부여를 한 거였기 때문에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반중 정서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결사를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봤습니다.]

[앵커]
시기를 여쭤볼게요. 이게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년에 해야 하는 토론이 왜 지금 나왔느냐. 그것은 사실은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싱하이밍 대사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의 메시지를 냈고 야당 대표가 그 옆에서 들러리를 서주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외교 행보들 그다음에 대남 정책들 이런 것들은 저는 질타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는 하더라도 이 투표권 문제가 사실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중 정서를 굳이 자극할 필요도 없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자라고 저는 주의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건보 관련돼서도 서용주 대변인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흑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중국인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악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중국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박정하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몇몇 특정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만 해도 대개는 5%포인트 이내로 선거 결과들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서 선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선거 다가가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게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을 봤을 때 10%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11곳이더라고요. 11곳이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군, 안산시, 영등포구, 영암군, 금천구, 진천군, 포천시, 시흥시, 안성시, 서울 중구. 이게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표심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서용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익과 국격이 먼저인지 총선에서 표 계산하는 게 먼저인지 집권 여당 대표가 그 계산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라는 게 통하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그런 반중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싱하이밍 대사 부분의 발언들은 부적절하죠. 그것과 때맞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짐으로써 국내에서 반중 정서를 다시 끌어올리고 이걸 어떤 총선에서 표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겠다라는 내심이 너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민주당에서는 한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양성입니다. 중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선진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중국인들이라고 차별하고 참정권을 제한합니까? 그럼 모든 외국인 다 제한할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는구나. 국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표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주워담기에는 면구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수습하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토론이 이어질 것 같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제 얘기했던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밝힌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한 10% 줄이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 자체를.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비례 쪽에서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당론으로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김재섭]
아직까지 당론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건 아누구 것 같고요. 아마 김병민 최고가 비례대표에서 줄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지역구 내에서 줄일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지역구를 건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김재섭]
일단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것은 둘째의 문제고요.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도시를 합쳐서 하나의 지역구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한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구가 넓어진다는 이야기고 한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하는 일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줄어버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시들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의 업무나 집중도 같은 것들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의 의원들을 줄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비례대표 쪽에서 줄여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식들이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법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정말 물리적으로 10%를 줄이자,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최근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면서 세비를 받아간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간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저는 조금 선회를 했거든요.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하면 찬성하실 겁니까?

[김재섭]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앵커]
비례대표라는 의미가 지금 지역구에서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또 국민 앞에 한 겁니다. 실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의원 정수 축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선거제를 대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 사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45%로 당선되고 55%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데리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대표성 자체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로 도입해야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건 그 안에서 비례를 줄이냐, 의원 지역구를 줄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의원 정원을 축소한다라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고 의료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인기영합주의예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정서적이고 정서법, 감정으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부분에만 올라타서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원 정수 축소 부분들은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하는 국회, 그러니까 국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식의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더 중대선거구제 부분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보기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오늘도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관심이 또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에는 비례대표 줄이는 이런 문제들도 어디로 연결되냐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천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결국에는 검사 공천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많은 검사들이 이번에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완전히 선을 그었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들어보셨나요?

[김재섭]
오늘 언론사와의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공식석상이나 아니면 공천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내 행사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저같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도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선언을 하셨고 본인의 당대표의 정치적 행방, 운명 이런 것들을 결국 이번 총선에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면 검사 공천을 무리하게 시도한다든지 이런 일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무리하게 검사 공천을 하는 게 애초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아마 검사가 최소한으로 공천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계속 검사 공천이라고 비판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사 내각이라고 해서 많이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원희룡 장관. 사실 검찰로서의 이력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력이 훨씬 더 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짓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검찰 프레임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어도 예를 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지지기반이 확실하고 지역에서도 평판이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천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리한 검사 공천을 안 하겠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과 10번 이상 독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공천 관련 얘기는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서용주]
그렇겠죠. 독대를 했을 때를 상상을 해 보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말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을 많이 들었겠죠, 10번 이상. 그렇기 때문에 검사 공천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을 안 하면 안 되죠. 저희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검사라고 해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려가 되는 것들이 너무 검찰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사들도 검사들을 너무 등용하고 있다, 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정치권까지 검사가 다 장악을 하면 이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검찰과 검사가 장악하는 나라가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까? 이게 편식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검찰 방식입니다.

총장식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빈틈의 불법행위를 잡고 나서 전체를 다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수능 관련해서도 변별력, 킬러문항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교육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넣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래요. 건폭도 그렇습니다. 건설노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건설노조를 수사해서 검찰에 집어넣고 건설노조를 길들이기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이게 국정운영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검찰 방식의 과연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국민들의 민의의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인 입법부마저 검찰들이 장악하면 이건 참 심각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가 검찰 총선에서 없다, 저는 그 말 믿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했다가 말을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 지나고 지금 1년 2~3개월 되는 동안 정치 보복이 과연 없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정부의 수사,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선대위 비대위 구성 질문이 나왔을 때 김기현 대표가 내가 총사령탑이고 좋은 인물이 있다면 사령탑으로 역할을 많이 하겠다. 자기랑 경쟁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정말 쓴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선거를 앞두고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도부가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와서 구성을 다양하게,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기현 대표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일이든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럴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사람이고. 최근 호남에 가서 예산 관련된 간담회를 김기현 대표가 하셨는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또 천하람 위원장이 호남에 있는 같이 당대표 경선 후보였던 천하람 위원장이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이 소통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사이 정말 좋고요.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소통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때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당에 있는 인적 자원들, 외부의 인자 자원들도 얼마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목표는 총선 승리다. 그것이 검찰 공천이 그걸 가로막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없어야 하는 거고 일부의 검찰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또 그것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지도부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설인데요. 불체포특권 포기 밝혔고요. 이것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인터뷰를 다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 그러니까 참 눈물 나는 거죠.]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앵커]
일단 두 분의 평가는 조금 같은 계열이기는 하지만 다른 느낌인 것은 분명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결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서용주]
대단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봐야죠. 시기상의 문제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특히나 지금 현재 검찰이 기획된 수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결단에 대해서 지킬 수 있겠어? 또 안 지킬 거 아니야, 이런 비아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냥 불체포특권 내려놓은 건 내려놓은 걸로써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추미애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의 시각이 다른 것 같지만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저항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놓고 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권 없이 비켜서 내가 이겨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

송영길 전 대표도 똑같습니다. 물론 어투로 보면 야당이 검찰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좀 앞뒤가 바뀔 수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수사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온 게 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놓으면 검찰의 이런 무도한 수사에 어떻게 맞서겠냐,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야당이기를 포기한다라는 좀 강한 발언으로 오해를 받는데요. 제가 봐서는 같은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도한 지금 현재의 수사를 두 분 다 비판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겸허하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맞서겠다, 그 정도 수순을 다른 입장의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재섭]
저는 불체포특권 관련된 논의 중에서 제일 우려스럽게 봤던 것은 야당의 대표, 그다음에 국가의 정치 지도자의 말을 이 정도로 못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는 아까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런저런 비판을 해 주셨지만 대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비판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 저 사람 말을 번복할 거다라는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체포특권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떻게 믿냐라는 논의로 귀결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이냐. 결국 회기를 열지 않든가, 국회가 계속 앞으로 열릴 것 같은데 회기를 열지 않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졌을 때 전부 가결 표를 던져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부결을 던질지 가결을 던질지 결국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바깥에서 나를 가결시켜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부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는 가결을 지시했으나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야당 탄압인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변명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포인트인 거예요.

[서용주]
그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놨는데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주면 변명을 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민들한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서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서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당론으로 가결로 지정이 됩니다. 이건 부결이 될 수가 없어요. 당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했는데 의총에서 부결로 갑시다 할 겁니까? 자율투표로 갈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당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한 것은 민주당 의총에서 가결을 그냥 당론으로 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불체포특권 내려놨으니까 회기 중이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있지도 않은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가정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재섭]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왜 못 믿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당무가 정지되는 민주당 당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헌 8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권고사항도 아니고 당규도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도 아니고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당헌에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를 둬서 결국 당무가 정지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당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식으로 당헌을 우회하거나 내지는 기존의 결정들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대선 국면 때부터 한 얘기인데 결국 검찰이 무도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해야 되겠다고 변명을 하고 말을 바꾼 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또 위기가 닥쳤을 때 말이 안 바뀌어질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용주]
왜냐하면 대선 후보 때 했던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는 신분이었죠. 그때는 본인이 정치적인 색깔이나 입법부를 생각했을 때 정치인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지금은 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엄연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무슨 당헌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의 배경에는 우리 민주당에 혁신위가 들어왔잖아요. 혁신위가 들어온 마당에 말하자면 혁신위의 단골 메뉴는 특권 파타입니다. 그런 분이 들어왔을 때는 당대표로서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또 그런 요인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한테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도 나누어보죠. 결국에는 지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은 67명이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67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재섭]
그런데 이거는 서약이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개개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애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입법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고 늘 최종적인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의 권리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저는 그래도 잔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저도 김재섭 위원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불체포특권 부분들이 지금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겠지만 이 시대와 역사라는 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또 군사독재 시절, 또 독재시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형해화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율성에 맡겨놓는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과서를 보게 됐거든요, 사회. 저의 자녀 때문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정권부터 불체포특권까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 권리부터 한번 다시 자세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원칙으로 다시 되돌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