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정체불명 우편물 불안감 고조...3년 전 '미스터리 씨앗'과 유사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권 추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사례인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해외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현웅]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1998년 학생들에 대한체벌을 금지하는 '노터치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교사의 처벌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3년 '타당한 체벌 권고지침'을 만들어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학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즉 괴물 학부모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괴물 학부모들 때문에 정신질환으로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결국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법적,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사들 사이에서 통화연결음이라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객센터에 연락할 때상담원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내용이 담긴 '통화 연결음' 안내를 들을 수 있죠. 학교 현장에서는 최소한 이와 비슷한 '통화 연결음'이라도 만들어달라는요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현재 통화연결음 문구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교권 침해에 대해교사들이 '혼자 해결'하거나 '참고 넘긴다'는 경우가 많다는자료도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민원 창구를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일원화 하거나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권위라는 요소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교사들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주소 괴소포,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2000건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3년 전에 미국의 미스터리 씨앗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미국 최소 9개 주와캐나다, 영국 등에 정체불명 소포가우리 이번 사례처럼 배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포 겉면에는 액세서리류가 들어있다고쓰여 있었지만, 정작 내부에는 양배추나 겨자 등 식물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측 결론은 브러싱 스캠, 즉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작위로 소포를 보내는 수법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번 국내 사례도 브러싱 스캠 소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발신주소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소포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타이완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중국과 타이완 측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현웅]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것을 보면 중국 측은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측 역시 '타이완은 최초 발송지가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고 관련 우편물에 대해반입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경찰은 비슷한 소포를 받는다면 절대 열어보지 말고 즉각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에게 온 우편물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학원 돈을 받은 교사가 130명에 달한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대 9억 3천만 원을 받은교사도 있었고, 1억 원 이상 받은 교사도6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거나평가원의 업무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경우가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시 학원들이 이런 교사들에게정보를 획득하거나 킬러문항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능성이니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돈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관련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영리활동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은 대부분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소득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세무 당국은 추가로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꼬리가 잡힌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 말이 떠오르고요.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두고 부정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7월 말이니까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직장인들은 절반이 여름휴가를 정말 패스하는 건가요?

[이현웅]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아예 없다고응답한 경우가 19.8% 정도 됐고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이3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경우가 50%를 넘은 거고요. 또 분명한 계획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한 응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또 월 임금이 낮은 사업장일수록휴가를 가지 않는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씁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현웅]
그 이유를 들으면 더 씁쓸해질지 모르겠는데요. 응답자의 61.9%는 '휴가를 갈만한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꼽고 있었습니다. 또 '휴가 후 업무가 과중돼서'가 17.8%,'연차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12.8%였고요. 그 뒤로 '회사 눈치가 보여서'도 7.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비정규직일수록, 급여가 낮거나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짧아지는 걸로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가 관련 갑질이행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휴가 기간을 미리 정하고 통보하는 경우였습니다.

[앵커]
잘 쉬어야지 업무도 힘을 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좀 사업장에서 휴가를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발급받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도입 1년을 벌써 맞았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오는 28일이면 도입 1년이 되는데요.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도입하면서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1년을 맞는 지금실제로는 기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상당수 공공기관은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을 요구하고 상점 등에서는'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현웅]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사법부에서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행정부에는 모바일 면허증 인증을적용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에활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활용 방식을 안내해서 최대한 불편이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때에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1년 동안 약 150만 건,전체 면허증 발급 건수의 17% 정도가발급된 걸로 집계됐는데, 아직은 신분증을 함께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모바일 신분증이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걸 텐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꼴인데 정책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