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정은, 러 하산역 도착"...'군사협력' 북러 공동성명 나올까?

뉴스 2023-09-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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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각 현재 연해주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발표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은 수일 내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미사일 핵 기술 맞교환을 포함해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담은공동성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가고 있는 열차의 동선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조한범]
지금 일단 블라디보스토크가 바쁘죠. 동방경제포럼이 13일까지고 메인 행사가 오늘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낮까지는 바쁠 거예요, 연설 때문에. 그러면 그림에 나오는 대로 블라디보스토크 위쪽에 하바로프스크가 있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있지만 그 위에 도시가 또 있거든요. 과거 하바로프스크는 김정일 위원장은 탄생입니다. 북한은 백두산 미령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하바로프스크 병원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도 과거에 하바로프스크도 들렀다가 섬으로 갔다가 두 곳은 러시아의 주요한 군수산업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렀다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오늘 메인 연설이 끝나면 밤부터는 자유롭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계가 주목하니까 한 번만 나오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단독으로 두 차례 이상 만날 수도 있고. 만찬 포함해서 정식 절차를 거칠 거거든요. 그러면 김 위원장은 선대가 갔던 데를 가는 거고 또 군사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내려오면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다른 여러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놔두고 다른 데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들렀다가 내려올 가능성.

[앵커]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이라고 하면 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한범]
네, 저기가 다입니다. 사실은.

[앵커]
지금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더라고요, 북러 정상이 만난다는 것을.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가는 날은 얘기 안 했죠. 10일날 오후에 출발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보도했죠. 그런데 사전징후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중국 당정대표단 접견하는 데 거기에 최무성 외무상이 안 나왔거든요. 김성희 국제부장도 안 나오고.

[앵커]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한범]
그때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0일날 오후에 출발을 했고 하산에는 오늘 오전에 도착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월요일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8시에 보도를 했고 그러면 동선을 하루 반 숨긴 거죠. 다 이동한 다음에, 국경을 넘는 정도 중간에 공개한 거거든요. 공개는 했지만 어느 정도 경호나 안전을 생각을 해서 시차를 두고 공개했죠.

[앵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친인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갔었던 하바로프스크로 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또 공개가 되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을 보니까 당의 정부 무력기관 주요 간부들이 다 수행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 최선희 외무성은 당연히 가야죠. 그다음에 군으로 본다면 2인자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이 김정은이니까 리병철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당 내 전문 부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군사부를 확대 개편한 게 군정지도부거든요. 이게 박정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천, 리병철이 있고 그다음에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이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명식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이 다 포함됐어요. 군 주요부는 다 있죠.

[앵커]
주요 간부들이 다 간 거네요.

[조한범]
여기가 메인이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태성 이 사람은 과학기술담당 당 비서거든요. 이 사람이 국가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에요. 위성정찰 로겟, 여기에 관계되는 인물이죠.

[앵커]
최근에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조한범]
그렇죠. 그다음에 오수영이 가요. 오수영이 누구냐? 이 사람은 경제입니다. 경제 담당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 경제, 군, 그다음에 외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많이 받아오겠다는 포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포진으로 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 가는 거죠.

[앵커]
인물들을 봤을 때 군사 쪽, 과학, 경제. 일단 이 부분들 다 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사 쪽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북한에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들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북한의 재래식무기, 그리고 러시아의 핵심 기술들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조한범]
지금 급한 걸로 보면 지금 미 국무부에서 나온 대변인 말이 국제적인 왕따한테 구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북한은 국제왕따고 푸틴 대통령은 구걸을 해야 되는데 뭘 구걸을 하느냐? 바로 북한의 군수보급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첨단무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일부 드론 얘기 나오죠, 보조적인 거고. 결국은 과거에 중요했던 야포, 포격전, 그다음에 전차, 장갑차, 보병, 그다음에 탄약입니다. 이게 무제한 소모전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떨어지면 서방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떨어지면 군수보급능력이 있어요.

[앵커]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군사대국이고 핵무기도 많이 갖고 있는데 재래식무기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봐요?

[조한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심지어는 과거에 전쟁 전에는 러시아 탱크가 고장나면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고쳐왔거든요. 이런 분업 구조였거든요. 이런 분업 구조가 단절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화된 무기는 많은데 이게 소진이 되면 고치기 어려운 거죠.

[앵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재래식 무기 공급 시스템이 망가진 거군요.

[조한범]
그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무기 시스템이 소진되면 특히 탄약류가 이걸 공급할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거기다 둘 다 규격이 동일해요. 북한 무기가 쓰는 거니까. 지금 평양에서 실어나르면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열흘밖에 안 걸려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전쟁 이후도 생각을 러시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비확산 체제를 만든 핵심 장본인인데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준다는 것은 너무 나간 거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 나간 거고 아무리 러시아가 쓰러진다고 그래도 핵잠수함 기술, 핵기술, ICBM 기술, 당장에 주지 않아요. 또 줘도 못 먹어요. 예를 들면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줘도 지금 예를 들어서 호주가 오커스를 영국, 미국하고 결성해서 핵잠수함 기술을 전적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2021년에 결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첫 잠수함 진수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북한의 인프라로 핵 관련 원자로 기술을 줘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는 무슨 수를 써도 만들 수 없어요.

[앵커]
그렇죠. 기술만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련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시설도 있어야 하고.

[조한범]
지금 약간 핀트가 다른 게 밀가루 식량 지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은 포탄류, 군수 보급능력을 주고 러시아가 식량 수출국, 비료 수출국,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이 3개만 받아도 북한은 숨통이 트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미그-29 같은 비행기는 계륵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절실해요. 러시아는 미그-29 재고가 많거든요. 부품도 많고. 이런 것만 줘도 충분히 협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주고 첨단기술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로켓이나 ICBM의 방향이 자기네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그런 첨단기술을 바로 교환한 적은 없어요.

[앵커]
그러면 러시아에서 북한에 이전해 줄 수 있는 기술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조한범]
꽤 많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구소련제 무기의 현대화. 포병전력, 기갑전력, 그다음에 단거리미사일 같은 것. 그다음에 ICBM 혹은 정찰위성 같은 것 핵심은 안 주지만 북한이 쓰고 있는 로켓 기술이 소련의 구형이에요. RD-250이라는 기술을 개조한 거거든요. 그런 기술은 일부 도와줘도 북한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앵커]
박태성 우주과학기술 위원장이 갔으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기술을 바로 달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조한범]
논의는 할 거예요. 논의는 하지만 준다고 해서 바로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탄약류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식량, 에너지, 비료. 그다음에 일부 구재래식 기술, 이 정도는 바로 딜이 가능하고요.

[앵커]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크렘린궁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대북 UN 제재에 관해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공조하겠다라고 했는데 UN 대북제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동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북한과 공조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결렬됐을 때 뭐냐 하면 민생에 관한 부분은 해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하고 북한 협력을 통해서 민생에 관한 북한을 해제해 주자. 이런 부분을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안보리에서 제기할 수 있죠, 중국이 동조하고. 물론 그래도 미국, 프랑스, 영국이 동의 안 하면 만장일치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밀을 식량 지원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탄약을 받고 식량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제재를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생 부분을 해제해달라는 제안을 한다고 해서 서방과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조한범]
어차피 북한하고 러시아는 더 볼 게 없어요. 러시아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지금 탄약 보급이 안 돼요.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었죠. 그 사람은. 그 이유가 바로 탄약이에요. 탄약을 공급 안 해 주고 무리한 희생만 강요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아마 북한과 협상이 잘 안 되면 전장이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물량공세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은 식량, 내부 위기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따, 구걸하는 상황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눈치를 안 볼 거예요. 다만 UN안보리에서 분위기는 띄우겠죠. 이게 민생이다. 인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겠죠.

[앵커]
최근에 보면 미국 정부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해리스 부통령 인터뷰를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포자기 행위랑 똑같다. 북한과 만약에 무기 거래하면.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행위, 큰 실수.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조한범]
그러니까 만일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러시아는 자포자기죠, 전장이 뚫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퇴로가 없다는 게 이 사태의 출발점입니다. 중국은 못 도와주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원하는 전면전의 보급능력은 이란도 없어요. 북한밖에 없거든요. 예견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으로는 이 수밖에 없거든요.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나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하겠지만 그거에 흔들릴 만큼 둘 상황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네들 마이웨이로 갈 거예요.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것도 이번에 정상회담도 미국이 미리 발설했거든요. 못 가게 막으려고. 그런데 눈치 안 보고 가거든요.

[앵커]
미국 부통령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추가로 제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러시아 제재, 대북 제재요. 그런데 더 할 제재가 있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더 없고요. 러시아는 추가 제재를 받더라도 북한의 탄약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UN 안보리 제재는 아니지만 러시아 역시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둘 다 퇴출당한 상황이거든요. 이 둘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앵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조한범]
지금 사실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희화해서 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전과 10범이지만 중국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는 해야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두 악동들이 협력을 하는 데 완전히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9.9절 행사에도 급이 낮은 팀을 보냈어요. 류궈중, 대략 서열 25위, 30위 되거든요.

[앵커]
선을 긋는 건가요?

[조한범]
그렇죠. 7.27 정전협정 기념 열병식 때도 류영총, 그 사람도 30위 되거든요. 김 위원장이 짜증까지 냈거든요. 길거리에서 친서 받고. 그런데도 높은 사람은 안 보냈거든요. 왜냐,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에 북중러 연대는 해야 되지만 완전 일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리창 총리를 만났죠. 중국이 사실은 약한 고리예요.

중국으로서는 북중러 연대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도 없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한국과 특히 미국과의 정면대결은 피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북중러 삼각연대로 가는 걸 막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러시아가 손을 놓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아프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외교적인 자율성이죠.

[앵커]
북러 정상회담 4년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열리는 건데요. 4년 5개월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조한범]
4년 5개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실패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 직후에 러시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김정은 체제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격을 받고 그다음에 기댈 데가 러시아니까 러시아 갔거든요. 그 전에는 중국만 의존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이 푸틴 대통령이었죠.

[앵커]
그래서 군사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러시아 북러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조한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정말로 절실한 건 북한의 재래식 탄약입니다. 그걸 받으려면 어쨌든 내용에 탄약 공급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더라도 향후 모든 면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군사훈련을 한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하부구조로 탄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갑이 김정은 위원장이죠. 4년 전하고 달라졌죠.

[앵커]
이번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리고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이게 좋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요. 북러 뉴노멀. 북러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출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다급해졌죠. 소련 때 동맹이었던 협력관계가 깨지면서 북한은 러시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한반도지만 한국에 방점이 있는 2개의 한반도 정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점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 뭐냐 하면 저 전쟁은 끝나기가 어려워요. 평화 협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양쪽을 충족시킬 만한 합의안이 나올 수 없거든요. 휴전 아니면 장기적인 소모전입니다. 그럼 휴전이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재건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건설노동자가 없어요. 북한 건설노동자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가면 북한의 군수보급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향후 몇 년 동안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북러 관계는 상당히 밀월 관계로 갈 거예요.


북중관계에 의존했던 북한의 외교가 상당 부분 무게가 북러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좋은 그림은 아니죠. 북한이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죠.

[앵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는데요. 양측이 서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군사협력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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