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체포안 부결 당론 정해야" vs "부결 강요, 공포·폭력의 정치"

뉴스 2023-09-19 15:45
이태규 "민주, 정족수 채운 뒤 집단 퇴장하는 방안 고민할 수도" -안민석 "체포안 부결, 당론으로 안 정하면 당 존재 의미 없어"
안민석 "지지층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구, 당연한 주장" -이태규 "부결 강요, 공포·폭력정치…민주주의 망가질 것"
이태규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 충분한 물증 갖고 있을 것" -안민석 "지난 정권 약점 공격…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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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단식을 병원에 입원 중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혹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안민석]
지금 면회는 안 되고요. 사람들은 단식이 언제까지 갈까가 세간의 관심사인데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가장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15년 되었는데요. 지금 단식하는 건 정치적인 계산이라든지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방탄 단식,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누군가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뜻을 담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단식하는 거고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될 거 아니다. 그래서 정권의 최소한의 성의 있는 변화된 응답, 태도가 있지 않은 한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계속될 것 같다고 들리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넘어왔고요, 국회로. 그러면 내일모레, 그러니까 21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규]
그렇습니다. 오늘 재가가 됐다면 보통 대통령 재가가 끝나면 국회로 송부하는 데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보내면 내일 본회의 때 보고가 되면 본회의 보고 이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레 하는 것이 맞죠.

[앵커]
목요일 아니면 25일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이태규]
굳이 25일로 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을 할 가능성이, 표결을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태규]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이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구성하신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체포동의안 처리에 저는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표결에 임하는 것이 맞지만 어저께 박광온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우려했듯이 이것이 부결되면 방탄이고, 가결되면 당 내부 분열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결정족수만 채운 후에 집단퇴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집단퇴장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167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민석]
민주당 분위기는 부결로 지금 흐르고 있는 분위기고요. 조금 전에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국힘도 나름대로 꽤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 심지어 저희 당 의원들조차도 읽어보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요. 이걸 읽어보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3무예요.

첫째는 어디 구석에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구석에도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지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취득한 흔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구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사건을 야당 대표를 구속시킬 만큼 이게 중대한 범죄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앵커]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그런데 구속해 달라고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면 결론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야당 대표를 엮어서 구속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태규 의원님은요?

[이태규]
안민석 의원님께서 저도 체포동의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뇌물수수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임과 제3자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로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고 물증이나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게 가결을 요청하셔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걸 입증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아무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고 부당한 영장 청구라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니까 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에요.

[안민석]
증거 없이 진술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방적인 진술이고.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약점이 있는 기업인을 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면 어떠한 기업인들 검사가 원하는 대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겠다, 영장 청구를 한다. 이게 의원들도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표를 얻어야 돼요.

기존에 123표, 국힘에다가 무소속 표까지 하면 123표고. 거기에서 저희들 표를 26표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지 149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원한을 지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대표가 분명히 구속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제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일종의 중앙위원회 수준의 총회가 내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홀가분하게 부결 표를 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

[안민석]
저는 당연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핵심은 야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하는 과정에서 부결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당이라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서 의원들이 부담 없이 투표하게 할 수도 있다. 이태규 의원님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갈 수도 있다.

[이태규]
지금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결국 이탈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혹시라도 그 부분이 초과돼서 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회기 중에라도 영장이 청구되면 내가 가결을 요청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 말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차라리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당하게 법원으로 나가시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다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민석]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많이 생각하실 줄은 몰랐고요. 가결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이러한 수순이 국힘이 원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그런 의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가, 시그널이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일련에 국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프레임에 말려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개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결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인증 릴레이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부결) 압박을 할 거고, 지금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밟기.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해주라…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 대표로서는 알리바이가 되는 겁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느 지역이든 이재명 대표를 많이 아끼는 당원들이 있지요. 이번만이 아니고 표결이 있을 때마다 당원이나 지지층이 하는 행동이고요.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의 대표자가 표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의 무기인 거지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다른 방향의 문자도 있어요. 무기명투표라서 의원들이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의원들의 본심은 잘 모르고…]

[앵커]
강성 지지층들의 모임, 커뮤니티에 부결인증 릴레이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안 의원님도 들으셨나요?

[안민석]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 왔고요.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님 같은 비명계 의원님이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내부총질했던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지지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님 하신 저런 말씀은 저거 번역기만 돌리면 국힘 쪽에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찌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내부총질을 난사하시는지 유감스럽고요. 이제는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저러한 내부총질을 용납해서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들 지지자들은 부결시키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의원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당의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결이란 주장을 요구할 수 있고요.

반면에 국힘 지지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또 가결시키라는 요구가 많이 문자가 들어와요, 가결시켜달라는. 그분들을 통화해 보면 다 국힘 지지자들이에요. 국힘 지지자들은 가결시키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개딸이나 우리의 지지자들이 부결시키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 올가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결이 되면 방탄, 가결이 되면 분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거나 또 방탄 정당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올가미 아니냐. 거기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민석]
박범계 의원님은 아가리에 우리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물론 과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이미 제가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하명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박광온 대표님의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단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지였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쪽이 쳐놓은 프레임에 들어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6월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결해 주라,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6월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태규]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분명히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단식 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본인 입장을 밝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태규]
그거는 전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있을 텐데 내 입장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양심을 공개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공포정치고 폭력정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부결해 주세요 하는데 응답을 안 한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그것이 전체 당원이 아니라 아주 강성 팬덤세력에 의해서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홍위병 정치가 이렇게 이뤄질 수 있는데 굉장히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행태고 반드시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민석]
이태규 의원님, 지금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검찰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어찌하여 야당 대표가 20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농성장에 여당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어느 한 사람도 방문해서 단식을 만류하지 않는 이러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어요.

그 자리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 의원의 양심? 이거 정말 한가한 소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대표가 잡혀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양식, 양심, 민주주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저는 개딸 이런 분들이 지배하는 정당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리스크 부분을 단식으로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개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태규]
스스로 개혁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태가 개혁입니까?

[안민석]
그들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개딸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이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각하죠, 그분들의 행태가.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와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면담이 시작되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류한다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안민석]
일단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서 서울 오시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 5시에 저도 그 행사에 가는데. 5년 전에 9.19 평양에서 두 정상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5주년 기념식을 하러 오시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 서 단식 중에 계시니까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방문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방문하셔서 단식을 간곡히 만류하고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실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지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모양새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류하고 단식을 푸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고 일반적인 정치의 그림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문 전 대통령께서 만류한다고 해서 중단할 단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방문을 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단식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당연히 오랫동안 장시간 단식을 하시는 분한테 단식을 만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그거 외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방금 병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장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현장에 도착했고요. 저기가 녹색병원인 것 같아요. 녹색병원에 도착했고요.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이재명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두 사람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하기는 한데 비공개 면담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면담에는 앞서 잠깐 보였었죠. 윤건영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이 함께 배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자들에게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면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에 예정된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할 예정인데.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를 방문하고 있는 화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화면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문하고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브리핑이 시작되면 또 관련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병문안 관련한 소식이 속도 들어오면 전해 드리고요. 다음 주제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조작 의혹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임 정부 탄압하기 위한 조작된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9.19 평양 공동 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청와대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착착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감사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자극적인 말 몇 개를 뽑아내서 마치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청와대가 지시한 것처럼 발표했던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청와대가 국토부나 통계청이나 어디에도 그런 지시나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감사다,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도 지냈으니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될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입장이네요?

[이태규]
저는 김의겸 의원께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 감사가 일방적으로 서류 보고 그냥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갖다놓고 그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다 읽어보고 본인이 그 진술에 동의하면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감사다, 과장 확대해서 이런 감사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가 조작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실 적에도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주성 문제 때문에 하위 20% 계층의 수치가 급감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 소주성의 경제효과가 90%나 된다. 이런 황당한 말씀도 하셨고요. 또 그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해서 정말 모든 서민들과 청년들이 절망하는 그 시점에 관련 주무장관이 인상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을 감사원에서도 충분한 물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중간감사 결과인데, 부동산 통계, 고용 통계, 또 소득 통계를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의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안민석]
야비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어도 통계조작을 했다. 어느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택정책의 오류는 있었죠. 그러나 그 오류하고 그 오류를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적인 조작을 했다. 그것도 청와대가. 마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이거는 기소가 돼도 법정에서 무죄가 날 사안인데 그러나 프레임을 통계를 조작했다는 걸로 씌우는 야비한 정치고요.

두 번째로 한심한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추석 앞두고 물가가 마트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마트를 갔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추석 물가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정권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비하고 한심한 이런 정치,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규]

통계조작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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