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실상 부결 요청? 운명의 표결

뉴스 2023-09-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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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하루 전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당에 발신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부결 요청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거 검찰의 수사가 너무 독재적 발상 아니야, 너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닌가.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표적수사를 할까. 그리고 왜 계속해서 국회에, 특히 야당을 시험대에 올릴까. 그러니까 가결시킬 거야, 부결시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을 계속 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 청구의 내용을 보고 나서 영장 청구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했다.

[앵커]
각 언론마다 공개된 영장청구에 게재된 단독보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단독보도들 종합해 봤을 때 도저히 이걸 가지고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고심하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검찰 독재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독재적 발상에 있어서의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건 국회에서 그거를 체포동의안 부분들을 우리가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6월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앵커]
6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결시켜달라.

[서용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충분히 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내가 안고서라도 지금 정치적, 검찰의 독재적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응당 응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본인이 응하게 되면 야당 전체의 모든 둑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지금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수어야 한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당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가결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안 내거나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력한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섭]
초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걸 본인의 SNS 계정에다 쓸 것이 아니라 영장 심사 받을 때 이야기하시면 판사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을 거고 검찰이 그 정도로 무도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판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영장 기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SNS에는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시면서 판사 앞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본인의 혐의가 굉장히 위중한 혐의고 그에 대해서 빠져나갈 여지가 많지 않다, 이대로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불과 바로 3개월 전, 6월 19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원고에 없는 내용, 즉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도 본인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정치적 수사로서 본인이 받는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을 했고 지금도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포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제 와서 그것이 정치적 수사니까 부결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고 본인이 했던 얘기에 정면으로 또 반대되는, 또 본인의 말을 어기게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저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들이 일부 공개되면서 초조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재섭]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들,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온 이상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말로써 이 혐의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당연히 영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실제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쳐 있는 만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내가 이대로 구속돼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다급하게 단식을 하는 와중에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긴급 비공개 의총을 열어서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최고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고 제3의 추가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앵커]
일단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이고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최고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고려해서 투표를 해 달라 이렇게 의원들에게 요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나요?

[서용주]
강제성은 당론이라 하더라도 강제성까지는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당론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의총 자체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마지막에 이제 이견이 있으면 시간이 거의 돼서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론으로 갔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자율투표에 맡겨서 가되 지도부에서는 당대표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못 지켰다는 부분의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중론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해달라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왜 약속을 못 지켰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한 다음에 이런 부결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걸 고려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 했었으면 훨씬 더 조금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도 불체포특권 포기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이 먼저 필요했다.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이 꼭 딱 부러지게 뭔가를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봤을 때는 국민들한테 친절해야 해요. 그리고 상세하게 좀 부족하더라도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궁색하고 난처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으면 국민들은 그런 모습이 더 실망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 오늘 그런데 표결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앞서 보신 부결을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내일 민주당 의원들 표결을 할 때 어떤 영향,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재섭]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데 역할을 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 160명 이상의 의원들 가운데서 친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많이 잡아야 한 30명 정도고 뚜렷한 반명도 한 30명 정도. 나머지 한 100분 정도는 사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친명일 수도 있고 비명일 수도 있고 반명일 수도 있고 친문일 수도 있고. 민주당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들이지 이재명 대표랑 연계돼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적어도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을 뒤집어가면서 그리고 본인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던 혁신위의 1호 안을 정면으로 뒤집어가면서도 저렇게 구구절절 호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나머지 100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호소보다 더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어제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고요. 친문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의석들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이렇다할 헤게모니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되찾을 때마다 평산마을에 간다든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리더십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리더십을 계속 챙겨왔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내일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결의 큰 역할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방, 저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식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이 회동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동정론이라든가 아니면 단합 이런 메시지 오늘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잠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 중에서는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역효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도 당내에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은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영향이 있으려면, 정치적으로.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들르는 것은 영향이 없는 거죠. 당연히 있는데 안 들르면 이상하니까 들른 통상적인 만남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문 전 대통령이 오셨으면 그거는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역효과 부분이 있지 않냐. 분명히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와 흐름 속에서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비정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당내에서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22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는데 당내 의원들이 그래도 대표를 검찰의 이런 무도한 수사에 내줄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뭔가 어떤 지시 같은 느낌,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느낌 속에서 당내에서 조금 부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의원들이 조금 마음을 동정론에서 바꿨던 차원에서 다시 이게 뭐지라는 쪽으로 넘어오는 움직임이 분명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미세한 역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측면에서 내일 또 한동훈 장관이 올 것 아닙니까? 이 메시지 수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용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큰 변동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앵커]
이미 예전에 자극을 하면 역효과가 난다, 이런 당내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서용주]
그런데 처음에야 처음 자극이 자극이지,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자극이 너무 잦다 보니까 그게 자극이 자극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당연히 또 와서 떠드는구나, 또 뻔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 중에서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구속에 집착을 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내일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게 낫지, 한동훈 장관이 더한 얘기를 하거나 더 격한 얘기로 자극을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결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김재섭]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카운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결이 140명 정도 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앵커]
지금 재적이 297명입니까, 298명입니까?

[김재섭]
2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고 허정숙 의원이 들어왔나요?

[서용주]
허정숙 의원 들어왔습니다. 박진 의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앵커]
어쨌든 가결 정족수가 대략 149명 정도 그리고 여권을 합하면 121명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7~28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재섭]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호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만 봐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잖아요. 자칫하면 몇 표만 더 나왔으면 가결이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민주당을 이끌어가면서 누적됐던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담감 같은 것들은 줄지 않고 더 컸기 때문에 아마 27표의 이탈표라는 게 굉장히 쉽게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구구절절 호소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호소를 한 것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상 호소를 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을 때랑은 또 다르게 아마도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은 부결에 힘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려서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이 작용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마 가결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층인 소위 개딸들의 너무 강한 공격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민주당의 내구성이 상당 부분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지지층들까지 저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누구의 말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다짐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의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저는 부결 쪽으로는 가닥이 잡힐 것 같고 아슬아슬하게 27표는 막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서용주 부대변인 전망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용주]
통상 고정상수 가결이 120석 정도 되죠. 국민의힘이 110, 정의당이 6, 무소속이 4 이렇게 해서 12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66석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해야 하니까요.

[앵커]
내일 못 오시겠죠?

[서용주]
그렇죠, 당연하죠.

[앵커]
윤관석 의원은 무소속이죠.

[서용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 보면 148에서 149인데요. 그러면 상수를 따졌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명, 28명입니다. 당내에서 가결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10~15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아슬아슬할 수도 있어요.

[앵커]
지난번 대장동 때 그때 이탈표가 한 30표 정도 나왔다는...

[서용주]

그렇게 계산하면 되게 아슬아슬하지만 부결이 나올 공산이 큰 것이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당내에서. 왜냐하면 그냥 비회기 때 청구를 하지 언제부터 검찰한테 청구를 하라 마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해서 비회기 때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지, 꼭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야당 대표가 20일을 단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무수석도 안 오고 김기현 대표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검찰 영장만 보낸 거예요. 비정하다, 거칠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들이 야당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무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국민과 약속도 있는 책임 부담도 있지만 이런 폭정에 가까운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표를 내준다는 것은 야당, 민주당 전체에 있어서의 자존심을 내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중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두 분 모두 부결을 전망하셨고요. 내일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내일 나이트포커스 시간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재섭 (baesy03@ytn.co.kr)
YTN 서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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