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운명의 날' 법원 영장심사...

뉴스 2023-09-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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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오늘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쏠렸습니다. 체포 영장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고오늘 영장심사에 임하기까지그간의 과정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찬성) 149표, 부(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젭니까?) ….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오늘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요.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지팡이를 한손으로 집고 한손으로 우산을 쓰고 혼자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간간이 휘청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도부는 병원 앞까지만 배웅을 갔더라고요, 오늘.

[윤재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르죠. 당연히 검찰에 출석할 때는 신분이 어떻든 간에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출석하기 바로 직전밖에 사실상 없고 이후에 모든 주도권은 검찰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이것들을 반드시 표현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법원에 갔을 때와 검찰에 갔을 때가 왜 다르냐 이렇게 질문들을 저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국민들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본인의 기본적인 진정성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나갈 때와 법원에 나갈 때 모습이 사뭇 다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검찰은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하는 수사가 정치수사다 그리고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마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원에 계신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록을 다 보잖아요. 그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그러니까 수사기록, 증거기록을 전혀 볼 수 없는 분들을 향해서야 얼마든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출석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의 출석 상황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심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이재명 대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렸는데요. 이곳을 봤더니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그런 법정이더라고요.

[윤재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도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오늘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0시간 넘은 시간 동안에 영장심사가 있었고 오늘 총 시간으로 따지면 두 번째 9시간 20분. 박근혜 대통령 때는 8시간이 조금 넘었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법절차를 앞두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죠. 이렇게 중요한 장소입니다마는 심문하는 과정 속에서 다툼의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수사라기보다는 국민의 분노 그리고 확실한 범죄 소명 이런 것들이 이뤄졌던 반면에 서훈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법정이라 하더라도 한 번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서훈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 이런 것에 의한 것으로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같은 법정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판 관련은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한번 혐의를 볼까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서 배임 혐의가 있고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가 하나 있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고 그리고 검찰이 위증 관련 혐의를 이번에 넣었는데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위증 관련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용남]
이게 선고 형량을 정하는 정식재판이라면 사실은 선고 형량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순으로 중요도가 정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사건이 될 텐데. 이건 선고 형량을 정하는 정식재판이 아니고 구속여부만 결정하는 영장재판이란 말이에요.

[앵커]
신병을 확보하는.

[김용남]
그런데 영장재판에 있어서 구속의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은 공통됩니다마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게 구속사유가 되는데. 이번 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중에 위증교사 부분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고 너무나도 명백한 본인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뚜렷하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입장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아내의 접견에서의 녹취를 또 공개한 모양이에요.

[김용남]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했느냐를 놓고 진술이 오락가락했었죠. 그런데 그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라는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회유 내지는 압박을 하는 그런 내용의 접견록이 제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가 접견을 할 때는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 가족이라도 접견을 할 때는 그것은 녹음이 다 되죠. 그걸 면회하는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답답한 마음에 녹음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걸 검찰에서 접견록과 녹음파일을 이번 사건의 증거로 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본인 목소리가 녹음된 위증교사 사건의 증거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회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3자가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그 증거도 같이 이번에 제출됐습니다.

[앵커]
이게 스모킹건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또 변호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최후진술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강력한 항변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서 지금 없앨 증거도 없다. 그리고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윤재관]
그렇습니다. 경기지도사 이후로 계속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던 거고 대선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 검찰청에서 거의 1년 반 이상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었던 건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진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건 많은 분들이 비판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구속을 확신했다면,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녹취록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겠죠. 그러나 지금 구속을 시킬 만큼의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속영장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지금 계속적인 내용들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동안 오늘 이전에 있어왔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러한 플레이를 벌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구속이냐 기각이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남]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나와서 귀가를 하는 것이죠. 집으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 그건 본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기각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구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울구치소 안에 있습니다마는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 입었던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영장이 발부돼서 정식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면 환복을 합니다. 환복을 하고 갖고 있는 소지품은 다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방 배정을 받고 미결수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부터 바뀌겠죠.

[앵커]
결과는 빠르면 자정 안에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마 새벽에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
영장재판 자체가 저녁이 돼서야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영장 판사도 기록을 좀 봐야 되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도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빨라야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YTN 새벽에도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빨리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운명도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계, 비명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오늘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이건 유죄를 확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당대표직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민상식에 이긋난다. 만약에 구속되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요.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까?

[윤재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어떤 경우든 이재명 대표 중심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게 당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에도 더 부합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전제로 해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시기에 가장 잘못된 결과가 나왔던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일단 지금은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재관]
당연히 그런 거고요. 지금의 수사가 표적수사고 먼지털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윤재관]
그런데 그러한 공감대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박하는 그 자체가 지금의 검찰 독재정권과 싸워야 될 때 야당이 꼭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의견이 대략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윤재관]
글쎄요, 퍼센트로 어떻게 그 문제를 따지겠습니까?

[앵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재관]
그러나 당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분 그리고 당을 사랑한다고 자처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검찰 독재정권과 싸우고 지금 이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때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타당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당 중진 모임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와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을 또 사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실까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한 적대적 분열, 이것은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되지 못한다. 당내 적대적인 대립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진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가결표를 해당 행위라거나 색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중진들의 말씀들은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엄격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대체적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결표를 행사한 것을 당에 해를 끼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게 오늘 당 중진들의 의견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안민석 의원이 중진들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에 강성지지층들 비난이 쇄도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남]
그러니까 중진들의 의견이 사실은 그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라는 건 그것으로 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서 영장재판을 받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이 통과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위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표를 던진 것 자체가 해당행위다. 그건 상식과 맞지 않죠. 사실은 오늘 민주당 중진회의에서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고. 그것을 안민석 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설명을 한 것인데 저는 하나 드는 의문이 평소에 안민석 의원의 언행으로 봐서는 저런 브리핑을 차라리 다른 분이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게 기존의 주장과 너무 상반되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안민석 의원 말고 김상희, 노웅래, 안규백,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 중 한 분이 브리핑을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였었다, 이런

[김용남]
그러면 시종일관 같은 태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니까 어제의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적극 옹호해 온 건 강성지지층도 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브리핑 한마디에 수박 하나 추가요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의 글을 남긴 이 부분을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재관]
안민석 의원의 오늘 브리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당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정당의 모습, 당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함께 표출되는 그 자체가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중진의원님들이 당에 대한 충정에 의해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의 가장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의견 그리고 본인의 결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제시하고 그 제시한 것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데 이번에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어떤 표결을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침묵의 장막투표로 인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손을 들어주는 격이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에 따르는 정치적인 책임도 역시 따라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선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원칙과 기준에 의한 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마냥 통합만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통합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취지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안민석 의원의 충정을 이해합니다마는 이번의 것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남]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원칙이고 뭐가 기본인지 참 헷갈리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 인사, 사람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비밀투표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요.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가표를 던진 사람을 색출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든지 무슨 축출을 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중진들의 의견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속해 있는 당이 아니라서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의 후퇴 내지는 후진적인 모습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욕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의원들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들이 왔다가 삭제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수사에도 들어갔는데. 오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윤재관]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윤재관]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당원권에 대한 정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받아왔던 의원들께서도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구속의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검찰독재정권에 반드시 싸워야 할 야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해야 한다는 총의가 모아지는 이런 의총장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표결에 들어가서 가결표를 던지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 투명하지 않은 정치를 계속하면서 비판을 받을 용기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 비판이 너무 과한 선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역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돼야 됩니다마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몇몇 의원 빼고는 비명계 의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런 모양새인데. 오늘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일부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된다고 주장은 합니다마는 그건 지극히 비상식적일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대표직 유지하겠죠. 그리고 친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명계에 대한 압박 내지는 탄압은 더 세지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의 혼란한 상황을 여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웅 의원은 여당의 반사이익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반명이라고 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전노장입니다. 숫자가 적고 많고의 싸움이 아니고 기세와 정당성 그리고 전략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적더라도 결국은 반명 쪽에서 결국 주도권을 잡아가지 않나….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분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당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한심한 생각입니다. 아니, 여당이 도대체 얼마나 한심하면 야당의 내홍에 의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당에는 매우 안 좋은 거죠.]

[앵커]
이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호재다. 오히려 국힘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웅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남]
글쎄요, 김웅 의원의 취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다만 제가 예상해 보건대...

[앵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이걸 거치면서 수습이 되고 나면 총선 앞두고 오히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김용남]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의 내분이나 혼란이 수습된다고 하면 저 얘기가 맞겠죠. 그런데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다 수습될 거다 그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른 리더십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수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속이 안 된다. 영장이 기각돼서 계속 불구속인 상태로 지금까지 받던 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대표직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대표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친명과 비명간의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겠죠. 물론 정부나 여당이 야당으로부터 어떤 반사적 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최종적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위기다, 그건 좀 중간과정이 너무 생략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종 이 얘기가 하태경 의원도 했었거든요.

[김용남]
하태경 의원은 제 생각하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과 더불어 민주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고 그 리더십 하에 비명과 친명이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 선거를 치르자는 합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더 상대하기 힘들 수 있겠죠.

[앵커]
김웅 의원의 의견은 중간과정이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셨고요. 오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원팀 체제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만약에 내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돼서 대표와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비명계와의 분열이라든가 현안) 당선 이후에 첫 일성으로 원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하는 길에 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앵커]
당선 이후 첫 일성으로 원팀을 하겠다고 했다. 이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 속에서 이 대표 체제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내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의원들의 일관된 원내대표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새로 뽑힐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입장을 표명해라.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원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팀, 당연히 민주당이 좀 더 단단해지고 대표도 단단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한 힘을 응축하고 모아야 된다고 하는 원팀. 다시 한 번 그 원팀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도부에서 비명계로 불리는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지도부가 너무 친명계 일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이런 우려 당내에서는 없습니까?

[윤재관]
당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명과 친명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선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될 때라고 하는 공감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대...

[앵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반전됐다.

[윤재관]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단결과 원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홍준표 시장은 보수진영 정치인들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나 지지세력들이 집단적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떤 마음에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지금 옥중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지도부가 한 감옥에 모여야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친명계는 그래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옥중공천이 가능할까요? 이게 만약에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린다면요?

[김용남]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구속이 돼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옥중공천을 해야 된다는 친명계의 주장은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변호인이나 아니면 당내 인사들이 계속 매일 접견을 가서 대표의 의중을 확인하고 누구를 어디에 공천할까요. 이걸 계속 릴레이식으로 의사전달을 하면서 공천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것은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누구를 공천을 줄지를 결정한다? 누가 누구를 결정을 해요. 지금 죄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이 누굴 결정을 하고 심판을 하고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입니까? 그건 전혀 상식과는 맞지 않죠.

[앵커]
그러나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요.

[김용남]
구속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기각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결과부터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윤재관]
구속을 전제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싶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불구속 수사 원칙.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이게 지금 정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리고 헌법정신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 대표의 입장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건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결과 이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검찰이 재판에 가기도 전에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심어주려고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법원에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격권과 방어권이 함께 보장돼야 되는 그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각되더라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 기각을 할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기각할지 그리고 정말 발부가 될지 이건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너무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제를 넘겨서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또 공개된 상황인데요. 일단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부분이 하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잖아요. 친박계 의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출마가 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남]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를 팔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되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 소위 친박, 찐박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가려내겠다고 몇몇 친박인사들이 얼마나 활발의 활동했습니까? 그러다가 총선 참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많던 친박. 당시에도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친박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명 반대 토론 안 했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죠. 그 이후의 과정은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놓고 이제 총선이 또 다가오니까 내 이름을 걸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늘 옆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나온다면 유영하 변호사 정도만 도와줄까요?

[김용남]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했죠. 그리고 그때도 후원회장을 맡으셨는데 당내 경선에서 제 기억에 3등인가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본인이 어떤 사람의 당선을 이끌 정도로 크다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얘기 중에서 최서원 씨 비위를 알지 못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 재미있었던 게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SNS에 엄마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좀 서운함을 토로한 겁니까?

[윤재관]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석방된 상태죠. 그러나 딱 한 명만 남아 있다면 최서원 씨가 있기 때문에 딸로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언론에 공개된 발언을 보면 아직도 국민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현실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정말 박근혜 정부 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항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로부터 탄핵까지 받으신 분이 지금 새롭게 나오시면서 사과는 하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과할 마음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사과하셨다면 여러 가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돼야 그래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둘 텐데요. 오늘도 다시 한 번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장도 가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본격 정치활동이 재개되는 건지, 또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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