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연금특위 3기 첫 회의...정부 개혁안 논의

내년 5월 말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6일) 3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각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민간자문위 최종 논의 결과를 보고한 뒤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넘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등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4월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지난달 말로 한 차례 늘어났지만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