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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이번엔 울산행

나이트포커스 2023.11.24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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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를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필이면 딱 이때 한동훈 장관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통상적인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비교했을 때 박범계 장관도 많이 다녔다고 하지만 갔던 곳이 또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옥임]
본인은 지금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의지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을 텐데 실제로 자기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계속 지킬 수 있다라는 사인이 있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따라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울산 방문한 것을 김기현 대표와 연동시켜서 뭔가 견제구를 날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본인의 스텝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민주당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지금 행보는 매우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을 법무장관으로 2명씩이나 갖다 앉혀놓고 얼마나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가 그러면 비정치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정치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상중하로 나눈다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강한 정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라미 전술처럼 보여지는데 정책 행보를 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강도가 팍팍팍팍 증폭되는 걸 느껴요. 대구 갔을 때 그 느낌하고 지금 울산 갔을 때의 느낌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대구의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대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정주영 회장에 대한 조선소 만든 얘기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조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또 외국인들한테 사증을 발급하는 외국인 정책의 주무장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수위는 완전 정치적 수위거든요. 울산에 가서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비자 더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주요 키워드는 뭡니까?

정주영 회장이 모래사장에서 조선소 만들고 울산시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총선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대구 잡고 대통령과 충청도 잡고 이제는 경남, 부울경을 잡아가면서 실제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정치적 발언의 포션, 비율이 점차점차 커지고 있고 간이 커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디데이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서는 작심발언을 쏟아냈죠.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는 게 사실 미국적인 표현이잖아요. 따옴표 해서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암컷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최 전 의원이 SNS에 올린 하나의 딱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대로 직역하면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많은 보도가 됐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해명을 했던 부분들은 SNS에 링크를 걸었는데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럼 저도 잘 읽어봤는데 칼럼을 잘 읽어보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득실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문제는 대차대조표를 그릴 게 아니라 더 숭고한 가치,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학자이시기도 하고 잘 아시니까.

[정옥임]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자기는 모 언론 그 칼럼의 링크를 걸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인데 그게 아마 암컷이라는 막말과 함께 이렇게 오버랩 중첩되면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도 업보가 있는 것이 그러한 그 논란 있는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남의 글을 그렇게 꼼꼼히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암컷 발언해놓고 사과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런 식의 막말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을 민주주의의 하나의 룰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센 거죠. 지금 아직 정치인이 아닌데 자칫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마치 멍청아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지지자들은 또 굉장히 아마 통쾌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정도로 한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너무 지금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최강욱 의원도 SNS에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 얘기의 취지는 1992년에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중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을 했던 것을 가지고 자기는 옮겨왔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공무원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강도 높게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형주]
거두절미하고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최강욱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암컷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주의를 논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멍청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당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최강욱 의원 발언에 대하여 말하자면 민주정책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이나 다른 의원이나 옹호하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비판받을, 즉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같이 웃으면서 소위 젠더 감수성이 뒤떨어진 거죠. 민주당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은 따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법무부 장관, 어느 역대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제1야당을 멍청아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심지어는 이 발언을 일부러 한동훈 장관이 기자한테 시켜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도가 있는 발언 아닌가 이런 정도의 센 발언을 하기에는. 거의 실제로 출마가 임박됐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하기 어렵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민주당 얘기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어쨌든 이런 설화 속에서 어쨌든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심사에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선거 이전에도 후보 사퇴할 수 있고 당선 후에도 의원직 사퇴. 물론 서약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 정도면 공천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

[정옥임]
강하기는 뭐가 강합니까? 지금 급하니까 선거하고 당선 후에 의원직을 사퇴시킨다고요? 저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설화가 주는 파장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강한 처방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한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당대표가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지는 반대했다라는 말이 살살 나와요. 그게 어디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유권자를 모욕했습니다. 우선 멀지 않은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남은 인생이 짧으신 분이라고 했나요?

남은 인생이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이라고 했나. 그런가 하면 송영길, 민주당의 대표였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린 놈이라고 했나? 하여튼 제가 듣고도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라 다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번에 또 여성에 대해서 암컷, 그러니까 여성, 청장년, 노년, 아주 그냥 유권자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욕을 해놓고 이거 아주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수습책을 내놓는데요. 이런 수습책 자체가 과연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반향을 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회의적이라고 보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아니라 공천위원장이 얘기했다면 더 강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말이라는 근거가, 그리고 이게 왜 앞으로일 수밖에 없냐면 가장 크게 저촉이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형수 욕설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재명 리스크일 수 있어요.

[앵커]
딱 기준을 정한 게 아니니까.

[김형주]
앞으로인데 제일 큰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 공천이니 핵심 공천 어떤 얘기를 하지만 무슨 친명 공천이라는 얘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친명이니까.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사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솜방망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6개월 정지, 무슨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당원 6개월 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당의 기강, 당의 권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면책특권에 대한 왔다갔다, 자기가 내려놓는다고 했다가 안 내려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강을 잃었다. 어떤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갔다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앵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선 전에 대의원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의원제도를 손본 상황이고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손보는 과정들은 예전에 민주당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또 얘기가 나와요.

[정옥임]
그때 얘기 나왔다가 반발이 굉장히 컸죠. 결국은 비명계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솎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도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문제가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 당원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하잖아요.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후보들 뽑는 걸 보면 물론 각 주마다 다른데 프라이머리 아니면 코커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프라이머리라는 건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코커스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후보를 적절한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원 해서 마치 이들의 비중을 크게 해 주면 당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 같이 호도를 하는데요. 당원 그러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소위 민주당의 개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식으로,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하니까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민주적인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려는 자세를 가진 당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 비중 높이는 거, 그래서 결국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1:20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해요. 이거 당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당은 당원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양당이. 그런데 정당이 뭡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겠다고 해놓고 당원 것이라고 그러는데 당원이 상당히 경도되거나 일방적이거나 확증편향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시점이에요.

[앵커]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면 사실 선거를 앞두기 전에 이해관계가 없이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제도라는 것이 너무 지역구가 편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 너무 없으니까 거기에다 대의원을 둔다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평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번에도 대의원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계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27일 당무위원회를 지나서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 최종 의결이 되는 과정이죠. 이때 과연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냐 갈등이 다시 재점화할 것이냐.

[김형주]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대세를 꺾기 어려운 이재명 체제 공고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고 심리적 분당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은 민주노총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파가 다수파를 먹을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직선제, 대의원제 폐지. 굉장히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당을 완전히 새롭게 나는 진보 당적의 의원들이 이중당적을 가지고 민주당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의원들이 뭐가 뭔지 모르게 민주주의, 당원중심주의 이게 맞는 말인 것처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에 어떤 당원들이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당이 정말 페어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일이 되면 될수록 말하자면 민주당의 분열은 또 소수지만 어쨌든 탈당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선거에 나오기 위한 룰을 바꾸기 위한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해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각 당에서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행보 주목받고 있죠.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어디일까요? 마음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정옥임]
마음이 정해진 건 아마 탈당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표현을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을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 이상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과서로 민주주의를 배울 때는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소위 파당 내지는 도당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우리 편끼리만 하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전부 배제하는. 그래서 쓴소리 하는 사람을 거의 천적이나 원수 취급하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쓴소리 많이 했습니까. 제3자로 볼 때는 구구절절 옳은 소리인데 민주당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양당제로 고착화된 대한민국 정당 시스템에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 거대 야당의 오만과 그 압박과 횡포에 맞서서 하기에는 지금 완전히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 된 심정일 것 같은데 이것을 받쳐줘야 할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일에 지금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자기 민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의 하나지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 실 두 분 다 소속됐었던 정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탈당 카드 너무 길게 쓰는 것 같다, 나가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김형주]
이왕이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안타깝다, 저런 분들이 당에 남아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렇게라도 마음에 없는 얘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기정사실화해서 가려면 빨리 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봤자 국회 안에서 다 얼굴 볼 텐데 이렇게 낯을 붉혀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의원은 오히려 차라리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도저히 내가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데 불쾌하면 다른 당 갈 수 있고. 원래가 저분이 자민련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전 정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념적 차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아예 그런 선택지를 명쾌하게 하는 것이 물론 제3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훨씬 심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앵커]
국민의힘으로 정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7부 능선, 8부 능선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저기 내부도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 경선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분들을 모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100% 경선이다, 전략 공천 없다.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경선하라고 하면 한편으로 국민의힘에도 내일모레 되면 인재영입을 했다고 발표할 텐데 다 경선시킬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고 거칠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정 정도의 그런 케이스 스터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이 혁신위에서 나올 수 있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국회에서는 상당히 전운이 감돕니다.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보통 이 시기는 사실 예산안 가지고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탄핵안이 이제 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당은 어쨌든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돼야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를 열어야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이 상황인데 어떻게 결론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글쎄요, 하도 화려한 전략들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노란봉투법을 결국은 통과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30일날 국회를 열어서 지금 예산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말로만 민생, 민생 그러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중요하겠습니까, 탄핵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제 사실은 김형주 의원님하고 예산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산을 보면 예산도 똑같이 패가 갈려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어넣고 정말 국민 민생을 회복하는 그 예산이 아니고 아주 당파적으로 그걸 가지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조율도 없이 그러면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완전히 정쟁만 난무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과문해서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중요한 게 예산이다라는 말은 힘주어 강조하고 싶어요.

[앵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것은 예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옥임]
그게 데모크라시예요. 이렇게 싸우는 게 탄핵이나 일삼고 그러는 게 데모크라시가 아니죠.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김형주]
아마 이번에도 12월 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시각차가 많아서 조율하기 어렵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 정국을 이어가되 그 안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쌍특검도 하고 싶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실제 탄핵이 된다기보다는 방통위를 총선 기간 동안에 아예 실제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국가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주당이 빨리 조금 더 여야가 협조하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국회 예산도 충실하게 하고. 지금 현재 예산 하는 것을 보면 다 증액을 시켜놔서 기재부 동의 없으면 아무런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안 논의를 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실제로 쌍특검이나 말하자면 이동관 탄핵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는 탄핵안을 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방통위원들 제대로 빨리 보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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