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출제자 검증·관리 강화

[앵커]
정부가 '수능과 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파는 이른바 '문항 장사'가 사실로 드러나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수능 공정성, 어떻게 강화됩니까?

[기자]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위원 선발부터 사교육 업체와 고리가 있는지 검증을 강화합니다.

일단 수능 출제진 인력 풀을 구성할 때 교육청과 대학 등을 통해 검증된 인원으로 5배수까지 확보하고, 이들을 컴퓨터로 무작위 선발해 비슷한 출제진이 계속 포함되는 일도 막을 계획입니다.

이후 평가원에 출제위원 관리 기관을 신설해서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활동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적발 시 인력 풀에서 바로 배제합니다.

실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때는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서, 사교육에서 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사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 출제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수능-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절차를 개선합니다.

수능 출제 때 검토하는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를 더 많이 확보하고, 비공개나 온라인 강의 내용도 최대한 확보해 유사성을 검증합니다.

또, 출제진 외에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킬러문항과 더불어 유사성 검증 업무를 함께 맡고 이의 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6월 모의고사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

사교육 활동 내용이 드러나거나 출제 문항과 사교육 업체 문제 연관성이 높은 경우엔, 관련 출제진을 즉각 배제하고 심각한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EBS 연계율을 50%로 유지하고 킬러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 기조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