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검거된 남성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걸 설치했고 그때 걸리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치한 카메라를 통한 인원, 선관위에서 밝힌 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찍은 투표 인원과, 발행된 형태의 투표용지 차이를 비교해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샘플이 너무 작았죠, 왜냐하면 강서구청장이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 샘플로 하려고 시도한 거니까 계획을 완전히 잡은 것 같고. 그런데 범죄첩보로서는 이런 걸 시도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실제로 실행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상태인 거죠.

◇앵커>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왜냐하면 저 장비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춤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라든가. 지금은 용산상가 같은 데 저걸 별도로 맞춤제작을 하면 최소한 수십 개가 기본 단위라고 하면 그러면 공범도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적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 경험도 있었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배후가 있고 이 배후가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선거 자체를 흐트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형태의 일부만 임무를 줬다고 하면 이건 사건 자체가 작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를 가진 사람과, 저 사람은 하청받은 사람 정도라고 하면 이것 자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사하는 사람들이 형사팀인데, 이 사건은 공안사건입니다. 공안사건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앵커>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상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종의 일반형사사건으로. 왜냐하면 현주건조물침입하고 통신보호법 위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공공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부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선관위에서 수개표 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믿지 않죠. 왜냐하면 저 화면을 보고 봐라, 내가 찍은 건 10명인데 너희들은 9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상훈>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가 합리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하면 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증거가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하면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거봐, 너도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라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논리를 깨는 방식으로 음모론을 같이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관련 기관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배상훈> 그런데 빈틈을 안 보일 수 없는 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 선거도 그렇고 다른 외국의 선거에서 일일이 다 수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개표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꼼짝 말고 움직이니까. 뇌동맥류라든가 심장마비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점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허점이 합리적인 허점이냐, 아니냐는 문제인 거지. 허점에 대한 커버를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앵커>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부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공안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이거의 배후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배후가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저 기기가 어떻게 유출됐는가. 예를 들면 저것이 맞춤제작을 했는가, 아니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증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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