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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21 오전 11:11
오늘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尹, 재의 요구 의결안 재가 시 특검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 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거쳐야
한 총리,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법안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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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주도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절차나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되는 거죠?

[기자]
네, 앞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 행사되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 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우선 특검의 경우 과거부터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지만, 야당이 이를 어기고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야당이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해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정부는 회의 시작 15분여 만에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앞서 정부 여당이 줄곧 특검 도입에 반대해온 만큼, 윤 대통령도 재가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앞서 가장 최근 거부권 행사인 지난 1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당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반쯤,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4월 총선 참패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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