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야당 감액안' 처리 가능성...여야 막판 협상 주목

우 의장, 오후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 소집
"여야 회동 무산…여당, 감액안 철회 요구"
4조 천억 줄어든 야당 감액안 최종 협상 난항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질지, 아니면 극한 대치를 이어갈지, 오늘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됐단 소식도 들렸는데, 현재 만남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애초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전 11시 10분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회동이 지연됐고,

현재는 아예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만 의장실을 찾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 의장이 자리를 마련한 건 677조 4천억 규모에서 4조 천억 원 줄어든 야당 주도 감액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최종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삭감 항목은 예비비와 사정 기관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안에 쓰이는 경찰 특활비 등은 삭감한 건, 국민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은)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겉으로는 증액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삭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 내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예산을 처리하게 되면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지게 될 거란 강경한 반응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특활비를 삭감으로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사실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예비비 2조4천억 원 삭감을 두고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예비비도 4조8천억을 편성했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는데, 무슨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느냐며 정부 안을 비판한 겁니다.

예산안 상정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막판 고심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를 전망이죠?

[기자]
네, 여야는 또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탄핵 추진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과 관련한 감사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사정 기관에 대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