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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탄핵' 평검사들도 반발..."검찰 독립성 훼손"

2024.12.02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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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오늘(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고, 현재 진행되는 탄핵 시도는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라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모레(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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