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당선증 안 내주는 꼴"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당선인에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단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대법원장 추천 몫도 아닌 국회 추천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인사청문요청서 이름도 임명동의안이 아닌 '선출안'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고 해놓고, 여당과 극우 눈치만 보며 자기 멋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