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란특별법 맞설 '독재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아 민주당의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해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에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