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다음 달 5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