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수사위원회, 민주적 통제 문제 있을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으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길 경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논의 방안을 보면, 국수위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되는데, 연간 4만 건 이상이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선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거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