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공방...'대전충남 통합' 급물살?

[앵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이미 늦었다, 별도 법안이 필요 없어졌다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법안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만시지탄', 이미 늦었다면서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뒷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내란재판부를 설치했다면 1년 허송세월에 국민 분통 터지는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뒤 곧장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는 무의미하다, 여론 역풍이 불 거다,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 대법원이 고육지책으로 예규 제정을 한 거라면서, 이제 별도 법안으로 내란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으로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 본질 변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앵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한 다음 날 발 빠르게 당내 특위를 구성한 건데요.

충남 논산을 지역구로 둔 황명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위원장 등에도 충청권 의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의제를 이끌어왔던 국민의힘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선거용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 일정보다는 여야가 합심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