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마두로 "나는 납치됐다...나는 여전히 대통령"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이틀 만에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으로 이송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헬기에서 내린 마두로 대통령, 다리를조금 저는 듯하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배우자 플로레스도 내리게 됩니다. 함께 체포된 배우자 플로레스는 눈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체포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미국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열수]
마두로가 일반 형사범으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마약과 관련돼서 4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두로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전쟁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의 근본적인 규범은 어디 있냐면 바로 제네바협약에 있습니다. 1949년도에 완성된 제네바협약 중에 포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포로에 관한 규정은 만일 포로가 특정 범죄,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학살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포로는 석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도 묻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했던 것은 군사적 침략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행위이지 않느냐. 한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노리에가 당시 그 사람도 마약범죄로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는데 40년형을 받았거든요. 아마 마두로도 피해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두로는 여전히 본인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단 말이죠. 로드리게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인물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김열수]
로드리게스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혁명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회주의와 관련돼서 당의 창설자이기도 하고. 결국 그때 당시에 친미 정권이 있었으니까 친미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뿌리 깊은 사회주의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인은 파리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래서 복귀해서 여러 가지 직책을 하다가 외교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2018년부터 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024년에는 석유장관까지 겸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사회주의 집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두로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그다음에 율사잖아요. 아주 엘리트거든요. 엘리트면서 외교부 장관도 했죠. 그다음에 석유부 장관도 했죠, 부통령도 했죠.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잖아요. 그러면 야권 지도자를 대행으로 앉힐 법도 한데 마두로 정권의 2인자를 앉힌 거잖아요. 특히 야권 지도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노벨 수상자가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김열수]
노벨평화상 받은 마차도도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마두로하고 경선에 붙었다가 결국 부정선거로 마두로가 되기는 했지만 스페인으로 망명가 있던 곤잘레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 조금 전에도 우리 저 영상에 나왔었는데 같이 환호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 사람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미국의 경험 때문이에요. 2001년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잖아요. 테러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다시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거의 말기에 그냥 쫓기듯이 쫓아서 나왔고 이라크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 미군을 배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소위 말해서 기존 세력들, 그게 군인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충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쫓겨나간 사람이 친미가 되겠어요, 반미가 되겠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 번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두로만 핀셋 뽑듯이 딱 뽑아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도 그대로 두고 군대도 그대로 두고 경찰도 그대로 두고. 단 미국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에만 공유만 해서 미국의 이익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통령이 그렇게 못 믿을 만한 능력자가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고 행정의 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미국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개입을 하는 식으로 기존의 세력을 이용한다인데. 그런데 만약에 로드리게스가 기대했던 것을 저버린다면 미국과 다른 결을 보인다면 또다시 교체될 수 있는 걸까요?

[김열수]
교체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드리게스가 말은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미국과 협력 안 하고 중국하고 협력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것이 보인다든지 또는 옛날에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차베스가 전부 다 미국 석유 기업들을 다 국영화시켰거든요. 국영화시켰는데 그게 들어가서 미국이 원래 빼앗긴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석유 관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원유를 생산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로드리게스는 믿지만 로드리게스가 제대로 통치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군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350만 명에 달하는 민병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민병대가 반미로 돌아서서 예를 들어서 반미의 형태가 원유 저장고라든지 수송로라든지 수송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마약은 핑계고 지금 목적은 석유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중남미는 우리 앞마당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SNS에 올린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FAFO라고 적힌 바로 이 SNS 사진입니다. '까불면 다친다'라는 뜻이죠. 다소 거친 문구가 포함된 사진인데. 이 사진이 지난해 우리나라 김해공항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여러 가지 사진을 찾다가 저걸 찍었을 거고요. 그리고 흑백으로 처리했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보는데.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남미에서는 핵심 거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베네수엘라로 잡았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주겠어요? 결국 원유로 주는 거거든요.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속된 표현으로 내 영역인데, 내 세력권인데. 좋은 말로 하면 세력권이고 일본말로 하면 내 나와바리인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와서 내 앞마당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FAFO라고 하는 것이 저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저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게 될 텐데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앞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체가 내 영향권 안에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력을 확실히 하겠다. 그걸 우리는 먼로주의의 변형인 돈로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플러스 먼로주의를 합한 돈로주의. 그래서 이거는 먼로주의가 조금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면 지금 돈로주의 이거는 미국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돈로주의는 훨씬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한순간에 체포되는 사태가 북미 대화 성사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에 안 좋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북미 대화에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북미 대화에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마두로가 체포된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무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불량배적인 본성을 잘 드러냈다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그 기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느냐. 이런 불편한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시각은 이런 거죠. 마두로 저거 작전명령 내려서 2시간 15분 만에 그냥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 보니까 참수작전이 실제로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마두로 사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중국이 한국하고 너무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APEC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고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북한 보란 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이게 뭐지? 나하고는 멀어지고, 그러면 나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더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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