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미국의 통상 압박 속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구글이 마감일인 오늘(5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오늘까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고정밀 지도입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협의체는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1년 가까이 고민하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