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 5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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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네. 한동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제 약간 무산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관련해서 내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조국혁신당 입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춘생 :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생입니다.
◆ 김준우 :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3일 기자회견을 원래는 예고한 상황인데 합당 시한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도 보니까 내일 최종 입장이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맞나요?
◇ 정춘생 : 민주당에서 그렇게 입장을 최종 발표한다는 거고요. 질문이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13일까지 합당 제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정리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달라 이런 거였고요. 합당 시한을 13일로 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합당과 관련된 의사를 정리해 달라는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물론 오늘 오후 8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려 있기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전 합당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춘생 : 저희들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감지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합당을 먼저 제안했던 사안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물론 1월 22일 날 제안했습니다만, 그 전날에 우리 조국 대표님 한번 보자고 해서 이런 이런 제안을 하겠다 좀 묵직하게 던졌던 거고요. 그 후에 문제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황당하긴 하죠. 우리는 합당 제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던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내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수습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지금은 뭐 수습되는 국면 같은데요. 합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준우 : 사실 의원님은 20년 넘게 당직자 생활하셨지 않았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 청춘을 갈아 넣으셨는데, 민주당의 내부 갈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서운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갑자기 우리 당 가지고 이래, 조국혁신당 보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좀…
◇ 정춘생 : 서운한 부분도 있었죠, 사실은. 사실과 다른 음모론에 기반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합당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제 합당되는 과정, 당대당 통합, 그리고 세력과 당이 통합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2008년도에 열린우리당, 2008년도에 총선이 있었죠. 18대 총선이 있었고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많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열린우리당하고 당시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1년에 보면 그 당시 이름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합민주신당일 것 같은데요. 혁신과 통합하고 또 통합을 합니다. 그때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 통합이었거든요. 그때 이해찬 대표와 문성근의 100만 민란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때도 합당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14년에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을 이끌던 안철수 세력과 합당했었던 거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당된 정당의 이름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제가 아까 예시로 든 건 다 야당에서의 통합이었어요. 합당이고.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의 통합 논의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내부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문제인가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이 민주당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의 갈등의 본질,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르잖아요. 민주성의 문제다, 아니면 뭐 2인자·3인자의 문제다, 뭐 레임덕이다, 명청 갈등이다 막 있는데, 의원님 이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춘생 : 그런데 스스로 내부에서 레임덕 얘기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말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집권 초기이고 굉장히 국민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까, 거기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8월에 전당대회 문제가 결부되면서 이 합동 논의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 것 같다. 각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사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합당을 하는 것과 나중에 합당을 하는 것, 혹은 합당을 하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가 제대로 이해되거나 인식되기 전에 내부 갈등으로 이렇게 좀 정리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다시 합당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이 꼭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 정춘생 : 네.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죠. 합당의 본질과 다른 것들이 얘기되고, 서로 양당 간에 당원들의 감정 싸움, 그런 것도 많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더라도 양당의 당원들을 달래는 그런 작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가 코앞이고, 원래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은 없다, 두 번째 국민의힘의 의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 연대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매우 갑자기 좀 싸해져서 선거 연대는 그럼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요.
◇ 정춘생 : 이것도 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던진 묵직한 제안이었어요. 그 제안의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따로 선거 치르지 말고 합치고 같이 선거 치릅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합당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제까지 내놔야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합당은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약간 공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국당은 이번에 계속 본질에 충실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원래 논쟁했어야 되는 본질은 뭐였을까요?
◇ 정춘생 : 우선 제가 이번 합당 논란, 합당 제안이 있고 그 후에 전개되는 논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합당을 반대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왜 지금 시기에 굳이 우리 민주당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는데 굳이 합당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당으로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왼쪽에 있는 의제들을 조국혁신당이 맡아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합당은 나중에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둘 다 반대이긴 했지만 저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5년 6월인가요? 원탁회의를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들을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과제가 정치 개혁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 조국혁신당이 보다 왼쪽 진영에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슈화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섭단체의 조건을 완화해야죠. 그래야 교섭력이 생기는 거고 이슈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교섭단체를 완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선거를 함께 하면서 맺었던 약속을 민주당이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정춘생 : 그때 교섭단체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개혁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 김준우 :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신 법안들이 있죠.
◇ 정춘생 : 그럼요. 네.
◆ 김준우 : 그렇다면 지금 약속도 안 지키는데 합당 제안하고 단칼에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춘생 : 그러니까 그 제안이, 제가 인터뷰 과정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제안 자체가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혼자만의 제안은 아니었다는, 그런 묵직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고위원회를 바로 소집해서 조국 대표께서 논의를 했고,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것인가 의견을 모았고, 당무위원회까지 다 소집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당 합당 관련된 모든 논의는 대표한테 위임을 한다, 이런 의결까지 이끌어 왔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도 했고,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다 당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들을 듣고 청취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 김준우 : 네. 큰 당에서 치는 파도가 오면 작은 당에서는 더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춘생 : 그렇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래서 나름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 정춘생 : 네, 당연히 있었죠.
◆ 김준우 :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결국 합당이냐, 이 당은 계속해서 독자적 정당으로 왜 안 가냐, 이런 의견들도 당원들 사이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정춘생 : 제가 당원 간담회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서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의견이 달랐습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당원들, 그리고 출마할 생각은 없지만 조국혁신당이 너무 좋아서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각각의 위치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조국 대표한테 위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거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오늘 조국혁신당 박병헌 대변인이 오전에 저희 YTN 라디오에 나와서, 우리 피해자다, 그래서 합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사과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절한 수준에, 이게 우당에 대한 태도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 정춘생 : 네.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의견 표명을 해 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의 대표한테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는 이상한 음모설에 휩싸이고 지분 나눠 먹기, 온갖 욕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의 문제로 상대 우당을 공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그동안 내부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을 텐데, 지방선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춘생 : 우리는 합당 관련된 논쟁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당도 오늘 처음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회의를 했고, 곧 후보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선거와 관련된 기구를 다 띄워서 지금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 있는 지역들이 좀 나뉠 것 같은데, 호남의 광역단체장 선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출마한다고 보면 되나요?
◇ 정춘생 : 아직 후보자 모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모든 지역에 모든 후보를 다 낼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담양군수는 우리 조국혁신당 시당의 현재 유일한 기초단체장인데요,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수시장도 조국혁신당 후보가 1위를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거 연대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경쟁한다, 정치적 메기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좋은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심판받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호남에서는 좀 더 경쟁을 빡세게 하겠다, 이런 게 전통적인 진보 정당들의 노선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합당이랑은 더 멀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남지 않나요?
◇ 정춘생 : 일단은 합당을 전제로 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합당을 제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방선거의 완승, 특히 호남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든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이런 전략에 입각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죠.
◆ 김준우 : 적극적으로, 이런 협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도 다 포함해서 또 정치 선거 연대 판이 꾸려질 거라고 보시나요?
◇ 정춘생 : 그 부분도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민주당의 입장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 정춘생 : 과거에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합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어쨌든 다양한 선거 연대 방식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어쨌든 선거 연대 제안은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열려 있는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정춘생 : 네. 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 정춘생 : 그것까지 민주당이 닿지는 않겠죠, 이제.
◆ 김준우 :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조국 대표 출마, 같은 연장선상에서 안 물어볼 수는 없는 질문인데요. 계속 답변을 정치적 상황을 보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이 어디로 열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원내 재진입 쪽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정춘생 :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라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해 왔던 것에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가 필요한 거고, 이후에 본인은 조국혁신당의 승리, 그러니까 전체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은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시는 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 김준우 : 아닙니다.
◇ 정춘생 :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준우 : 그렇다면 예를 들면 광주·전남 쪽에도 광역단체장 출마 때문에 보궐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또 군산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호남에서 경쟁하기로 한 거, 호남으로 조국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 정춘생 :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걸로 대신 답하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정춘생 의원님, 비교섭단체 멤버신데요. 요즘 설 연휴 전까지는 회의 개최가 요원한 건가요?
◇ 정춘생 :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정개특위 여당 간사가 윤건영 의원이신데, 저도 지금 법안 심사하다가 왔는데요. 행정통합법 때문에 오늘, 내일 다 소위가 열려 있고, 이렇게 보면 일정상 설 전에는 정개특위 법안 소위를 잡을 수 없는 일정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끝나자마자 하자고 저는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 김준우 : 행정통합이 될 경우에 광역의회 선거구 재획정을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좀 엄청난 대공사가 될 것이고,
◇ 정춘생 : 네. 재획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너무나 잘 알지만 여기는 일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통합 특별시의 각 단체장도,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도, 기초의원도 한 정당이 하면 이게 견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권력이 많은 만큼 민주적 통제 장치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러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통합 특별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이 특별 통합,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요. 원내에서는 어쨌든 암묵적으로 어떤 데드라인이 있나요? 이때까지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 정춘생 : 우리는 어쨌든 2월까지는 해야 된다, 2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과거를 봐도 정치개혁 논의가 정개특위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도부의 결단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논의는 논의대로 가고, 지도부 간의 협상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준우 :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봉쇄 조항 3%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5% 봉쇄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도 삭제 논의가 좀 있습니까?
◇ 정춘생 : 법안은 내고 있는데, 아직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입법을 해야죠.
◆ 김준우 :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의원님 최근에 차별금지법도 발의를 하신 것 같아서요. 또 한국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법안인데요.
◇ 정춘생 : 금기를 깨야죠.
◆ 김준우 :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춘생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