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동참해야"·"빈껍데기 안돼"...대정부질문 여야 공방

여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 생존 전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심 조항 3분의 1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