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협상 때 비관세 장벽 이면 합의 여부 밝혀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 여부와 만약 있었다면 무엇을 내줬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1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숨겨진 ’미싱 링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달 통상라인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한을 보낸 것도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