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두고 공방..."세수 환원" VS "지방선거용"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를 민간에 돌려줘야 2%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선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과감한 정책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자는 여당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극단적 조치라고 우려하는 야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