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 비 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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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가운데이란은 오히려 홍해까지 봉쇄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란 군사작전 중에 실종됐던 미군 전투기 조종사는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이란에서도 조종사 생포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란 입장에서는 조종사 생포가 유리한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조한범]
양쪽 다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포로 마케팅은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으니까. 조종사는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조종사는 최고의 전략자산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수많은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한다는 게. 우리도 구조탐색전대가 있고 미국도 이번에 구조탐색전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사활을 걸고 구조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미국으로는 다행이고 이란으로서는 좋은 계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국 분위기가 저 정도면 거의 축포를 올려야 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측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탐색구조전대에서활용되는 게 HA-60 페이브호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헬기는 속도가 270~280km밖에 안 나요. 그다음에 헬기는 2~3시간밖에 체공이 안 되니까 끝없이 공중급유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공중급유를 해 주는 아까 나왔던 비행기가 C130허큘리스 인데 여기 공중급유를 하려면 공중급유기, 헬기가 저공이니까 저공에서 300km도 안 되는 속도로 가거든요. 피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그리고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하더라도 산악에 내려서 이란이 정규군, 혁명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그다음에 일반 소화기를 휴대한 촘촘하게 있었을 텐데, 교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벌써 C-130 공중급유기 1대 격추시켰다, 그다음에 헬기 2대, UH-60블랙호크라고 라는 2대 격추시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종사의 상태도 부상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신병은 확보했지만 요즘 과거에 비해서 미국이 전쟁에서 발생한 피해, 전사자, 부상자 수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앵커]
이란 측에서는 미국 측 항공기 3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은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담대한 구조작전에 성공했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전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비연]
이번 사태 이후에 외신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이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했다라는 게 허구다, 금이 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미국 내 반전 여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F-15가 추락한 것을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도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부사령부가 4월 1일자로 밝힌 개수를 보면 지금까지 1만 2300표적을 타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나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두 번 이상, 두세 번 나갔다고 생각하면 공중에서 작전한 것이 2만 회는 훨씬 이상, 그중에 지금 F-15 한 대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기나 이런 것들은 낮게 날아서 타격이 된 것이고 지금 F-15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상에 벙커버스터로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때리기 위해서 날았던 것인데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지만 이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첨단 레이더를 해서 F-15를 잡은 게 아니라 열상을 통해서, 전투기의 추력을 봐서 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이란의 레이더 첨단 무기가 아니라 다른 게 다 부숴져서 있는 걸로 F-15를 잡는 것. 그러니까 F-15는 레이더가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해서 저고도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행히 미국이 구출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면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구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면을 구기지는 않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고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격추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쨌든 F-15가 공중전의 제왕으로 불리는데 체면을 구긴 것 아닙니까?
[조한범]
제왕이 아니고 전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는 공중전에서 F-15는 한 번도 격추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쿠웨이트에서 오발로 3대가 격추당하기 전까지는 피격 사례는 있어요. 공중 교전에서는 한 번도 격추한 적이 없고 피격됐어도 모두 안전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화죠, 사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우리 조 박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란의 방공망은 대부분 궤멸됐어요. F-15처럼 고고도에서 정밀 무기로 만일 이란을 타격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고고도에서 정밀 투기로 타격할 만한 목표들은 거의 없어요. 저고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밀무기가 재고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자연확대폭탄, 멍텅구리 폭탄, 이걸 투하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멍텅구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키트를 달아서 레이저나 GPS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고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피격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체공 시간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A-10 공격기. A는 어택, 공격기라는 얘기입니다. 공중전이 아니고 대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내려와야 돼요, 저공으로. 얘는 현대전에 안 맞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그동안 위력이 있었지만 방공망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전량 퇴역하기로 했어요. 우리 오산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입을 시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하기 위한 근접 작업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A-10은 아주 튼튼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한쪽 날개가 다 없이 반쪽 날개만으로도 귀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F-15와 A-10의 격추가 왜 미국에게 뼈아프냐 하면 이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공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앵커]
미국으로서는 신경 쓸 변수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분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통첩한 시한이 원래는 48시간이었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40시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이런 엄포도 놨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 정해진 시간 지나면 어떤 결정이나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조비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말한 대로 제한적 규모의, 하지만 이란한테는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내부의 반전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퇴로를 못 찾아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2000명의 공수여단이 이미 도착을 했고 트리폴리함, 헬리콥터항모라고 불리는 트리폴리함도 해병 원정대하고 3500명 규모가 도착을 했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 복서호 해병원정대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항공모함 2대가 또 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제럴드 포드, 베네수엘라 작전을 하고 2월 28일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에 왔다가 한번 불도 나고 해서 크로아티아에 잠깐 정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시 항공모함으로 교체되는 것 아닌가 해서 부시함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을 보면 둘 다 중동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군사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언제 하느냐의 시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셈법 속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병력이 계속 중동에 속속 도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이란을 올려놓기 위한 미국의 작전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안 그렇다면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조한범]
여기서 확전하면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발전소나 인프라. 지금 부셰르 원전까지 때리고 있거든요. 원전이 터지면 페르시아만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주변국에 모두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부셰르 원전 건너편에 아랍에미리트의 4기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바라카 원전. 이란이 만일에 부셰르 원전이 타격을 받으면 이란이 똑같이 할 거예요, 그 원전을. 그러면 이란이 발전소를 맞으면 주변국의 발전소를 때릴 거예요. 이란도 명분이 있죠. 왜, 그 국가들에 다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발전소나 인프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는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은 문제가 됩니다, 전쟁 끝나면.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번에 다리를 폭격한 것도, 교량도 가동이 된 다리가 아니었어요. 군용 다리라고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100여 명 사상자 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나 외교, 안보적 사안을 비즈니스맨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압박을 하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통해서 퇴로가 없거든요. 이란은 여기서 항복 절대 안 합니다, 두드려 맞아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하기 위해서 48시간 지나면 발전소나 인프라를 차례차례 공격을 하면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이란은 더 반발할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할 생각은 없어요. 압박을 통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란은 더 명분을 찾는 거죠.
[앵커]
이란은 공격받는 만큼 눈에는 눈,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맞서고 있고 쿠웨이트의 담수화시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담수화 시설, 중동에 있는 시설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생명줄을 옥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조비연]
그렇습니다. 지금 걸프 국가들이 사막 기후 때문에 담수화 시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란은 당연히 해안에 있기 때문에 10%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란한테 공격을 받는 국가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다 70~90%,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수화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선을 직결한다는 것이고. 한 2개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로 시작된 전쟁, 이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비용 부과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 편에 서면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공군기지를 미군한테 사용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런 조치들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부셰르 원전에 공격을 했거든요. 이곳을 때린 의도는 뭘까요?
[조한범]
조심해야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랍 국가들이 페르시아만에 담수화시설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여기 방사능 물질들이 누출되면 바다 전체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차례아 공격을 받았는데 아마 주변부를 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셰르 원전을 가동을 하려면 부셰르 원전은 러시아가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7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운용을 해 주고 있는데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생각에는 부셰르 원전을 직접 못 때리니까 주변을 때리면 러시아인들이 떠날 거고 그럼 가동을 못할 거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때리는데 부셰르 원전이 한 5위권 되거든요. 이걸 내버려두면 석기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지금 잘못 건드렸다. 그럼 이란은 이걸 빌미로 해서 부셰르 원전이 가동이 안 되면 자기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으로 주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직접 원자로 타격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재앙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적은 같았을 수 있어요. 정권교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려고 하는 거고 원래 목적인 핵으로 줄여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란을 내버려두면 다시 복구합니다.
10년, 15년이지만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간에 미사일 핵 커넥션이 가동이 되면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경제는 모르겠지만 핵과 미사일 능력은 2년이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서 완전히 궤멸시키지 않으면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궤멸시키려고 하는 거고 정말로 석기시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을 넘는 거죠, 부셰르 원전까지. 그다음 정유시설까지, 석유시설까지. 지금 점점 괴리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통해서 빨리 끝내고 나오고 싶은 거고 이스라엘은 최대한 궤멸시키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을 넘는 일까지 나오는 거죠.
[앵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셰르 원전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란 수도인 테헤란보다는 좀 남쪽, 페르시아만 쪽에 인접한 곳이더라고요. 걸프국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만약에 방사능 유출돼서 정말 마실 물에 피해가 가면 그걸 가장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걸프국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조비연]
지금 박사님께서 이미 다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두 가지를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핵 원전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낙진과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 그리고 이게 물로 들어가서 담수화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이 완전 생명에 직결되는 식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 경제, 모든 게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걸프 국가들이 지금 방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조금 더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성명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는데 식수에 대한 안전,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조금 더 공세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서 이제는 홍해 봉쇄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후티 반군이 참전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이란도 이제 이 카드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지금 이란도 소위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있고 저항의 축, 시아파, 친이란파들이 홍해 입구에 있는 바브엘만데브, 마침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남쪽을. 물론 건너편에 지브티나 이런 쪽에 미국도 있고 프랑스군도 있고 심지어 중국군도 있어요, 일본도 소규모 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티가 완전히 홍해를 봉쇄한다? 그 능력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수많은 선박에게 공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장애가 있으면 페르시아만은 원유의 20%, 그다음에 홍해 쪽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15%를 장악하거든요. 이 두 개가 지장을 받게 되면 천정부지로 공급망부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후티가 언술로만 그치느냐. 지금 미국도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소 때린다, 인프라 때린다. 그다음에 해병 원정대가 도착하고 있거든요, 공정단까지. 그러니까 이란 방식의 카드를 쓰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막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카드가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 때린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여기에 있는. 왜냐하면 주변 걸프 국가들의 미군기지나 주요 시설은 방공망이 있지만 나머지 민간시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앵커]
데이터센터 같은 것들이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지금 팃 포 탯으로 간다. 양쪽이 사실은 한쪽이 칼을 쓰면 저쪽도 칼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이란 전쟁, 지난해 전쟁이랑 다른 겁니다. 지난해에는 단기간에 제한된 목표였지만 지금 목표가 확산되다 보니까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오히려 확전의 계기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위험한 거고. 후티도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를 꺼낼 때마다 이란도 이란식의 비대칭 전략 카드를 꺼내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죠.
[앵커]
현실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타격이 커서 사우디도 이번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비연]
저는 사우디의 완전한 참전은 그래도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자료를 보면 후티가 2023년 이후에 미국 군함을 향해서 한 170회 이상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2025년 후티에 대한 공습을 했고 이때 후티의 무인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후티가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은 휴전하고 외교적 수단, 이것을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유일한 우회로가 홍해의 동서 송유관, 얀부 이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만약에 막힌다고 했을 때는 미군한테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군사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선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이라크는 형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봉쇄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었을까요?
[조한범]
지금 일본 선박도, 필리핀 선박도, 인도 선박도, 중국도, 파키스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전쟁이 끝나면 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을 수 있는 국제적 권리가 일단 없고요. 막을 해군력이 없습니다. 지금 후티 수준으로 해군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일에 여기를 막고 말 그대로 강경파가 얘기하는 비용을 받는다. 그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안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용인하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의 최대 빅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유가, 전 세계를 압박하거든요. YTN에서 특집으로 계속 다루는 것도 바로 유가 때문이거든요. 유가 아니면 먼 나라 전쟁이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많이 사람 죽어가지만 맨날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바로 그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일단은 완전 봉쇄는 아니죠, 자기들도 다녀야 되니까. 지금 아프죠. 일본, 필리핀, 다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란은 거꾸로 호르무즈 해협 카드로 미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럼 선별적 봉쇄인 거죠, 그렇게 보면. 향후에도 이란이 선별적으로 봉쇄할 거다. 지금 일부 뇌물성 돈을 주고 급하게 나오는 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이란이 정말로 돈을 받겠다고 한다. 그건 최악의 실수예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로 최대한 미국을 피곤하게 하는 카카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선박을 통행시키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곤란하죠, 미국도 있고. 그러나 우리도 이란과 접촉해야 된다. 비공개적으로라도 접촉해서 일단 우리도 안에 한 20여 척, 170명 정도 계시다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란과 협력체계를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꺼야 됩니다, 우리도.
[앵커]
말씀대로 한국 선박 26척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란 정부와 협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비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국제사회하고 동참해서 안보리에서 나오는 공동결의안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한 결의안도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여기에도 한국이 참여를 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관건은 여기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UN결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유엔 이사국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여기 5개 국가 중에 어느 하나 국가도 반대, 비토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권은 해도 되는데 아예 반대표를 던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잘되도록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란하고 소통은 하되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어느 정도의 군사작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에 대한 부분도 확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청해부대라든지 이미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선원하고 선박들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도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이란한테도 우리 이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소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민과 선박에 피해가 없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전제로 해서 이란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라든지 간접적으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재국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다가 반박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한범]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의도를 아니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핵 포기해라. 그다음에 미사일, 이건 이스라엘이죠. 미사일 능력 포기해라. 그다음에 저항의 축, 중동의 무장정파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켜라, 호르무즈 풀어라, 이게 미국 거고요. 이란은 뭐냐 하면 배상해라, 완전히 이번에 전쟁 끝낸다고 해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내가 갖는다. 그다음에 핵은 우리는 평화적인 농축 권한은 갖는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양쪽이 조금만 수위를 낮추면 합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배상해라. 미국이 돈 낼 이유가 없죠, 내지도 않을 거고. 이건 이란에 대한 제재만 풀어주면 됩니다. 석유 수출을 풀어주고 해외 자금 동결 풀어주고 각종 제재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종전한다. 종전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전쟁 또 하면 되니까요, 그게 국제법이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 해협은 말씀드렸지만 이란도끝까지 봉쇄할 생각이 없어요. 그다음에 농축 권한. 이게 제일 핵심이죠. 평화적인 농축 권한은 갖겠다, 이걸 트럼프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 쪽 입장으로 가면 농축 권한만 인정해 주면 그다음에 국제기구가 감시하면 이란이 농축을 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만 해결하면기존에 가지고 있던 60% 농축, 고농축 우라늄, 이란이 그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란은 핵무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하고 다릅니다. 이건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사거리 제한. 지금까지도 이란은 의도적으로 2000km까지는 제한한다고 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무장정파 지원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올 오어 낫씽으로 다 갖겠다고 하면 안 되지만 조금만 수위를 내리면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한쪽이 다 이기겠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란이 완전히 항복하는 그림도 안 나오는 거고 미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봉합해야 됩니다. 빨리 전투를 중단하고 봉합하고 양쪽 다 치명상을 입지 않는. 서로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교착되고 중단되고 할 것도 없고 이 안을 조합하는 과정인 거지. 지금 중단됐다 아니다. 왜, 양쪽 다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양쪽 다 끝내야 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서로 교착됐다고 해서 서로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양측 다 종전을 원하고 있고 그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 중에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안보 청구서 날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비연]
당연히 어느 정도의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가 미국의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군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란 때문만은 아니고 3500억 달러에 대한 촉구, 그리고 쿠팡이나 내부에서 지금까지 축적돼왔던 것들에 대한 모든 불만이 종합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핵추진잠수함이었습니다. 사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는 미국 국내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때문에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하고 미국의 원래 공동 팩트시트에서 담았던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가서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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