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평화 유지 임무 감축·중국 견제 관철돼야 유엔 분담금 낼 것"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비용 절감과 함께 평화 유지 임무 축소와 중국 영향력 견제 등 구체적인 변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국제 개발 관련 독립 언론인 '데벡스'는 최근 미국이 회람한 비공개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에 연말까지 9가지 즉각적 개혁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이 최근 행정 예산 15%를 삭감하고 최대 3천 개의 직책을 감축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분담금 전액 납부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조치에는 유엔 인사·복지 제도 개편, 평화 유지 임무 감축, 중국 영향력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 재량 기금 등을 통해 매년 수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구조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유엔 내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는 유엔 평화 개발 신탁 기금(UNPDTF)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UNPDTF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 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과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유엔에 연금 제도 전면 개편, 일부 고위직과 중간급 직원들의 장거리 비즈니스석 출장 금지, 고위직 추가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평화 유지 임무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 본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분담금 납부는 모든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무총장은 현재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유엔 자금 지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 산하 기구 수십 곳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 개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2월 초 기준 미국의 정규 예산 체납액은 21억 9천만 달러로, 전 세계 체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평화 유지 활동 관련 24억 달러, 유엔 재판소 관련 4,360만 달러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미납 분담금 문제로 유엔이 재정 붕괴 위기에 임박했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