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정 질서 짓밟은 윤석열, 징역 7년은 당연한 귀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면서, 1심의 징역 5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위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경고라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