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결정...이르면 내년도 가능

정부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 올해 10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에서 내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제시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미국과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10월 안보협의회의 이전엔 완성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에서 논의될 거라며 핵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는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형태가 유지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