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도 똑같은 교섭 요구 가능"...삼성전자 성과급의 나비효과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조가 얻은 것과 회사가 얻은 것,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픽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양준석]
먼저 노조가 얻은 것은 성과급의 상한금을 폐지했다. 다만 두 제도로 나뉜 거죠. 기존 제도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유지했지만 새로 신설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건 10년으로 일단 제한됐고요. 그다음에 사측이 얻은 것은 차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적자 내는 데는 덜 주고 흑자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그렇지만 원래는 적자 부서에는 상여금이 가지 않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지급하는 제도가 됐지만 그래도 차급하는 것은 지켰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사주로 받겠다.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받으니까 주주들하고 동일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게 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노조가 얻은 것,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는 걸 제도화한 겁니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꺼렸던 부분이고요. 상법 위배 소지도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측은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성과금이라는 건 제한이 없지만 대신에 현금성이 아닌 자사주를 통해서 3년 동안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쟁사와는 경쟁구도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만에 하나 이걸 현금성으로 주고 자사주가 3년이라는 소각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도 손해를 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급이라는 게 정말로 성과가 났는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은 훼손된 건 맞아요. 왜냐, 적자를 내고 있는 만년 적자인 메모리 2개 부문, 돈을 잘 벌고 있는 메모리 부문 이외에 파운드리 부문과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늘 적자였거든요. 이 두 부분이 그동안 사측은 지급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 배분의 40%, 4:6의 4는 반도체 공히 공동으로 배분하다 보니 억대급,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1억 3000만 원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 낸 부서에 직원들도 1인당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현금 대신에 자사주를 받는 부분을 주목한다고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임금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SK하이닉스처럼 아예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는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주 입장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게 상법 규정상 의사회의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에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은 계속해서 노조원들, 직원들이 취하고 리스크, 정말 지금 삼성전자의 호황은 과거 20년간 계속된 선행 투자의 결과이고요. 축적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주주들이 믿고 투자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주게 되면 이건 상법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기존 주주들이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당장 1년 후에 찍히는 돈 자체가 억 단위지만 우리는 3년 후 주가 전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깔려는 게 그거예요. 근저에는 영업이익이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특별경영성과급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같이 미래에 대한 상생의 의미이고 그 과실을 같이 나누자.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못 받는 거지만 좋다고 하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이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면 주식의 형태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입니까?

[양준석]
아주 좋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희석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만 현금으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금으로 나가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계가 주주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삼성이 돈을 벌게 되면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벌고 그다음에 돈을 잃으면 같이 손해를 보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식을 받은 노동자들하고 기존 주주들하고 동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 희석 때문에 아주 좋아하지는 않을 거지만 두 제안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주주들한테 불리한 점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내부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성과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잠정합의안이 타결되긴 했지만 노조 내부 분열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SK하이닉스와 달리 사업 부문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 내부에서도 돈 벌고 있는 데와 적자인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가전과 스마트폰은 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성과급이라는 건 성과가 나야지 보상한다는 기존 체제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망해야 한다, 분사해야 한다, 내부적인 목소리가 높고 특히나 비경험, 가전과 휴대폰 사업 부문에서는 지금 내고 있는 초기업 노조가 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정도로 상당히 내부 분열이 심각해요. 아마 그걸 감안해서 사측이 제시했던 게 사업 부문별 배분 비율을 아마 최초에는 7:3이었을 거예요. 7을 반도체가 가져와서 공동 배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부별로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라였는데 이거는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4:6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적자 낸 부서에도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과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DX 부분에 있어서는 600만 원 정도의 자사주만을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이라고 해서 적자 보는 데는 1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데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위주에 있던 협상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조합원이 70%예요, 반도체 부문이. 그러다 보니까 투표 결과는 반도체 쪽에 워낙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숙제는 과연 이 사업 부문별 격차,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하나가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잖아요. 이게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똑같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00여 개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업황이 특성상 지금 몇천 년 만에 나올 만한 호황인 거거든요, AI 열풍에 따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이 꽤 많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통신, 텔레콤, 조선, 여기에다가 플랫폼 기업까지도 우리도 영업이익의 N%는 받아야 한다. 거기는 15~30%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10. 5%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5월 침투, 5월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되거든요. 똑같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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