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배상금 감당 불가할 것"...김수현 측, 천문학적 손배 예고 [지금이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에 대해 강도 높은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형사 처벌뿐 아니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적 책임 추궁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세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직후 김수현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보다 김수현의 명예 회복과 일상 복귀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사회가 복귀를 따뜻하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수사 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취록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세의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