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후속협상 재시동...변수는 이스라엘?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양국 후속협상의 최대 변수로 이스라엘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속내와 미-이란의 후속협상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이후 상황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죠?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도 봤는데요. 벌써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을 했고 또 헤즈볼라하고 공방이 이어질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어저께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휴전이 발효됐지만 양측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었고 결국 다시 무력충돌, 제한적이지만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협상 개시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또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완전한 휴전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휴전 아닌 휴전 상황인 게 네타냐후 총리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선거가 코앞이고요. 10월 말 정도 총선이 있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헤즈볼라가 완전히 공격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공격을 중단하냐. 어찌 보면 양측이 동시에 중단하고 그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연일 직격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싶겠죠.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2015년에 오바마가 맺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3년 후인 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게 바로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약에 얻었다면이란은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 많은 일을 했었죠. 전쟁을 두 번이나 했고요. 어쨌든 같이 전쟁을 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많이 원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거기에 화답했던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통령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있게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줬다. 나만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도와준 미국 대통령이 어디 있겠느냐는 아마 그런 은유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싶을 텐데 네타냐후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일광]
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가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외교적 압박, 외교적 압박이 안 된다면 군사적,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60일 내에 이란과의 중요한 핵 협상을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벌써 첫 번째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익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은 용인해 주더라도 양측 간에 격렬한 군사적 충돌에 관한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이 결국 핵 협상에 그렇게 순순히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축 측의 특사가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도 며칠 안에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양측 간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한 조건은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핵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핵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일도 부족하다고 양측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시작해서 핵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미국과 이란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앉아서 핵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할 거고요. 다만 이게 60일 내에 잘될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둘러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안에 후속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일광]
60일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는 연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장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란의 입장이 이란이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상 협상은 열려 있지만 결렬될 가능성, 그렇게 됐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상 봉쇄를 한다든지,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군사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그럼 그거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란과 전쟁을 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적 수단, 내가 벌이지 않았다, 이란을 계속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종전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일광]
이 부분은 상당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란이 어쨌든 지금 합의는 했지만, 휴전에 합의는 했지만 호락호락 미국이 원하는 모든 제안, 조건들을 다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라늄 농축 제로. 과연 이것을 이란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란은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은 우리 고유 권한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제로를 해서 10년, 15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20년 했다가 15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좀 심하다. 우리가 오바마 때 맺은 협정을 보시면 최소한 3. 67%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아마도 3. 67% 정도는 우라늄 농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들이 부딪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440kg 순도 60% 되는 고농축 우라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준다. 그럼 희석한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폐기해야 하는데 과연 이란이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 외부 반출을계속 요구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외부 반출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찌 보면 모즈타바가 얘기하고 있는 금지선,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앞으로 양국의 후속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있었던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는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계속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포장을 해야 되겠죠.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고. 사실상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결국 이란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고 우라늄 농축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많이 양보한 휴전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다. 아니, 여기서 더 버티고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한 번 더 쓴다거나 전쟁을 재개했다면 상황은 이것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쯤에서 휴전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푸는 방법,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핵 협상과 관련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약속만으로 미국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건 당연히 아니죠. 명시적인 얘기고요. 이란은 과거에도 한 번도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란 당신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해 놓고 추후에 핵무기를 만들 의도를 보인다거나 핵 활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근거를 들어서 당신들 합의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이지만 이란이 명문화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후 권한 도입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것은 당연히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물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서 만들지 못하는 장치를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으로서는 이런 명시적인 약속으로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전쟁 재건기금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실리는 다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재건기금은 자세히 보셔야 할 게 핵 협상이 잘됐을 경우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핵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된다, 핵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렇다면 3000억 불 줄 것 같지가 않아요, 3000억 달러 기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어떤 핵 협상, 계속해서 잘해 준다면 그리고 이 핵 협상이 잘돼서 어떤 합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 당근 차원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이란의 재건 기금 3000억 달러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이 잘된 이후에나 이란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동결자산 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조금씩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전쟁 재건기금을 두고 이란에서는 전쟁 배상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일광]
그것은 미국 쪽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죠. 이 전쟁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정당한 전쟁이다,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해 왔고 핵 협상에서 너무나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에 이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런 기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로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대목이 후속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없다, 이런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일광]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모든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을 봤어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란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고요.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만들고요. 이메일 주소도 만들고요. 어쨌든 자기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오통과하려면 우리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60일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통행료는 아니지만 서비스료,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안전항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란뿐만 아니라 오만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60일이 지나거나 핵 협상이 끝난 이후에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국제사회가 상당히 이 부분을 이란과 어렵게 협상을 해야 하고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이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어차피 이번 MOU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만 큰 숙제를 안게 됐다. 호르무즈 관련해 이란과 다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양해각서의 14개항 외에도 신사협정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게 유리한 협정이 있었을까요?

[성일광]
오히려 이란 쪽에 더 유리한 협정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신사협상이라는 게 사실 공식적인 협정은 아니죠. 그래서 양측 간 어떤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데. 지금 타임스 보도를 보면 아마도 일단 IAEA가 먼저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 440kg의 위치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찾아내는 것,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로로는 하지 않고 3. 67이나 그것보다 낮은 정도. 결국 이란이 우리가 고유 권한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 면을 세워줄 수 있는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사실 허용해 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신사협정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더타임즈나 CNN 쪽이 보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MOU에 하나도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측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번 휴전안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위층이 모두 제거가 됐고 또 이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하메네이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은 상황인데 이전 체제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성일광]
일단 체제 변화라는 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레짐 체인지가 아니고요, 체인지 인 레짐이다.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권 내 교체죠. 어차피 강경 보수 정권인데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온건한 정권인가, 이건 크나큰 착각이죠. 훨씬 더 강경한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핵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스라엘 쪽이나 일부 정부 기관 쪽에서는 60일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비밀리에 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전한 거 아닌가, 이건 상당히 조금은 너무 반이란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이번 정권이 이전 아버지 대 정권보다 온건하거나 협상을 더 원한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훨씬 더 강경한 정권이고 이전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온건하기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수 교수와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