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선 허위발언' 잠시 뒤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법원, 오늘 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허가
윤 '허위발언' 선고 양형 이유부터 YTN 생중계 예정
윤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 발언

[앵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까지 된다면 국민의힘은선거비용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원은 특검의 녹화중계와 방송사의 생중계신청을 모두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YTN에서도 이번 선고 양형 이유부터 주문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진법사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인데 함께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당시 한 언론에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캠프에서 고문 격으로 활동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불교리더스포럼에 함석했는데요.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해당 보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발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발언인데 이것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방금 들으신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기자들이 패널로 나와서 후보에게 신상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주요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후 대선후보가 됐을 무렵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이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토론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수사무마의혹도 받고 있었는데, 토론회 자리에서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변호인 관련 내용도 해명하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신 기자, 한편 특검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공직선거법 250조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죄목입니다. 우선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윤 부부와 건진 사이 친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가10년 이상 관계를 이어 온 게 드러났고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건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우진 발언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무렵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실형을 구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근소한 표차였는데요. 역대 가장 적은 0.7%p 차이로 당선됐는데윤 전 대통령의 허위발언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들이 잠잠해졌고이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기자, 이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발언 관련해서는, 당시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신년 하례회 소개 자리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즉 특검의 주장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발언에 대해선, 해당 변호인을 소개한 게 윤석열이 아닌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 발언은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라고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인데요. 이걸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따라 국힘의 재정 상황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고가 시작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시 후 YTN에서 선고 장면 실시간으로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