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 앞 예외 없어야...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 문제와 관련해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파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